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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로스쿨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 원우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 치열한 수험과 학업 속에서도 전국 6,000명 원우의 대표자로 봉사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제36대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 한정욱 의장과 박민수 부의장을 만났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현행 로스쿨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이번 집행부의 핵심 지향점까지 제36대 의장단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아봤다.Q. 이번 집행부는 어떻게 구성됐으며, 지향점은 무엇인가요?법학협은 사무국, 총무국, 인사국, 자치행사국, 서기 등 총 5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각 국의 국장을 맡아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 학기에 이어 연임하는 분들도 있고, 남다른 열정으로 자발적 지원을 하거나 업무 역량에 따른 추천을 통해 구성됩니다. 로스쿨 제도 하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저희의 구성 목적이 원우들의 뜻을 모으는 것인 만큼, 어떠한 사안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모적인 분쟁이 아닌 '협의와 해결'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이번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법학협에서 지속해 온 핵심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과목 제도 개선 활동과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변호사시험 기간 중 원우들의 ‘변시 도시락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Q. 현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전국 로스쿨 원우들의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졸업 후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취업 문제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학생 신분일 때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회에 나가 현실로 맞닥뜨릴 때 발생하는 불안감과 피해를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 신입 변호사들이 그대로 안게 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Q. 변호사시험 경향과 합격률에 대한 원우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원우들의 관심과 그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시험’이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로스쿨에 입학해 3년 동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변호사시험이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응시자의 절반 수준만 합격하는 현실은 극심한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응시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합격자 수가 이에 비례해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우들이 체감하는 경쟁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는 법조 인력의 적정 수급이나 자격 검증 평가 기능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합격률 숫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교육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의 평가 목적이 조화를 이뤄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충실하게 교육받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학협은 이러한 원우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Q. 로스쿨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현 로스쿨 제도의 장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요?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로스쿨에서는 학부 전공, 사회 경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법조계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과 수험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본래 로스쿨은 단순히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실무능력과 법적 사고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변호사시험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시험 준비에만 상당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로스쿨의 본래 교육 목적과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험 부담을 덜고, 법조인이 갖춰야 할 실무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Q. 전국 규모의 학생단체를 이끌며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치열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전국 단위의 단체이다 보니 각 학교 대표가 모여 긴밀히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 학교 회장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지만, 학업이라는 본업과 단체의 업무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현안 해결에 조금이라도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넓은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Q. 바쁜 로스쿨 생활 중에서도 법학협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로스쿨생으로서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교육 환경, 학생 복지 등에서 보이는 개선점을 개인의 불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국 로스쿨 원우들이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실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로스쿨 원우들을 대표하는 법학협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 여러 학교 학생회장들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자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기대가 법학협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Q. 향후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미래의 포부를 그려주세요.법조인은 단순히 법률지식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가진 법률적 역량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법학협 활동을 통한 공동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경험은 앞으로 나아갈 법조인이라는 길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 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Q. 마지막으로 함께 치열한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로스쿨 원우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공부하고 계실 모든 원우분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로스쿨 생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걱정하는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의 생활을 지금까지 버텨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스스로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것은 분명하며,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학협 역시 모든 원우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힘든 과정의 끝에서 지금의 노력을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라며,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기사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8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현수 이사장은 10월 11일 임기를 시작하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끌 협의회 앞에는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김 신임 이사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과제, AI 시대 법학교육의 방향, 향후 협의회 운영 구상을 들어봤다.Q.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소감과 함께 앞으로 협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A.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조인 양성제도, 평가와 입학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협의회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다른 여건과 입장을 조정하면서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우리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A. 가장 큰 성과는 법조인 양성의 중심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지식뿐 아니라 실무능력과 윤리의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하면서 법조인의 구성과 전문성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아울러 특별전형과 장학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의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을 높여 온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Q. 반면 현재 시점에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A.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함께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교육, 진로 탐색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자 결정이나 시험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도 실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둘째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마다 규모와 교육목표, 지역적 여건과 특성화 분야 등이 서로 다릅니다. 평가의 기본적인 기준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대학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회원교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셋째는 전문법률과목을 포함한 법학교육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과목별 응시 편차나 수강인원 감소 등으로 일부 전문과목의 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험제도와 교육과정의 관계를 함께 살피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역시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중대한 질병,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입장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충분한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Q. 이사장님께서는 역대 이사장 가운데 두 번째 지역 로스쿨 원장 출신이십니다. 지역 로스쿨이 특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싶은 방안이 있으신가요?A. 지역 로스쿨의 문제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지역 법률서비스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충원, 재정과 교원 확보, 지역인재의 수도권 이동 등 여러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이 가운데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교육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결원보충제도는 학생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일정 비율 내에서 차년도 입학생 정원을 확대하는 제도인데, 특히 지역이나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정원 축소가 학내 분위기와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회원교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아울러 지역인재 선발제도도 선발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법률가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인재의 진학과 취업 현황, 지역 법률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궁극적으로는 협의회가 지역과 수도권을 구분하여 접근하기보다 각 대학이 처한 서로 다른 여건을 이해하고, 모든 회원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로스쿨이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실무·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A.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준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교육과정 전체를 좌우하게 되면 특성화 교육이나 전문법률과목, 실무수습, 리걸클리닉, 공익활동과 같은 다양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서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별 응시 편차가 커지고 일부 전문과목의 교육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법률과목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나 특정 시험방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떤 법률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큰 틀에서 교육과 시험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협의회도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Q.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법조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법조인의 역할과 법조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로스쿨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A. AI의 발전으로 법률정보 조사, 판례와 법령의 분석, 법문서 작성 등 법률가의 업무 방식은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보다 AI가 제시한 결과의 정확성과 한계를 판단하고, 이를 법률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법률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줄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찾아내는 능력,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AI를 법률정보 조사나 판례·법령 분석, 법문서 작성 등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편향과 오류, 법률가의 책임 등 AI 활용에 수반되는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대학마다 교육 여건과 특성화 분야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좋은 교육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의회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사장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로스쿨 현안 가운데 특히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싶은 과제와 임기를 마칠 때 어떤 변화를 남기고 싶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A.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전에 회원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유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여건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서 처음부터 하나의 의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협의회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임기 초에는 변호사시험과 법조인 양성제도,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원보충제도 등 당면한 과제에 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AI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다양한 법조 진로의 확대와 같은 중장기 과제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법무부와 교육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계는 결국 좋은 법률가를 양성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기사출처: 로스쿨타임즈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7

“기본 역량 갖추면 통과하는 시험 돼야”"대학별 특성 반영해 교육·시험 제도 개선""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추진 등 개선책 마련해 나가야""변호사시험(변시)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함께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 교육, 진로 탐색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김현수 신임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7일 부산대 법전원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전원 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짚었다. 수험생들이 합격에 유리한 특정 과목에 몰리면서 선택과목별 응시 편차가 커지고 일부 과목은 수강인원 감소로 교육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이사장은 "일정 수의 전문 법률 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고 그중 일정 과목을 시험과 연계하는 방안 등 교육과 시험의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격자 결정이나 시험 제도 관련 논의에서 실제 법학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전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5회로 제한된 변시 응시 기회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중대 질병,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은 예외 사유로 병역 의무 이행만을 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간과 횟수를 동시 제한하는 현 방식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생애 주기적 사건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며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이사장은 변시가 본래의 자격시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시 합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기보다는 시험 합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법전원 제도의 기본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며 "변시 준비가 중요하더라도 교육과정 전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법조인 역량을 갖췄다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변시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 사법 접근권 보장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3년 약 3.8조원에서 2025년 기준 10.37조원으로 성장했으며 IT·헬스케어·컴플라이언스 등 비송무 영역 확대로 사내 변호사 수요도 늘고 있다. 그는 "법조인 양성의 질은 합격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전원에서 얼마나 충실한 교육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 과정이 내실화되면 전문·실무 영역과 직업윤리를 갖춘 융합적 역량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이는 법조 진로의 확대로 이어져 시장 수요와 질적 양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법학 교육의 변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AI가 법률 정보 조사와 문서 작성 등 법률 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법전원에서도 기술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정확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AI를 활용하는 능력 자체보다 결과의 정확성과 한계를 판단하고 법률적 맥락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좋은 교육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고 각 법전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지역 법전원장이 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5년여 만이다. 지역 법전원은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 수급과 교육 여건 등에서도 수도권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 이사장은 "법전원 제도는 입학생의 출신 대학이 매년 80개교 이상에 이르고 비법학 전공자 비율도 94%를 넘는 등 다양성 확대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지역 법전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련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법전원 출신을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연구를 토대로 지역 법전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정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전국 25개 법전원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법전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법전원마다 규모와 교육 목표, 지역적 여건과 특성화 분야 등이 서로 다르다"며 "협의회가 각 법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2026-10-12)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1010002945

김현수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2009년 3월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어느덧 스무 살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우수한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산실이 된다는 게 도입 취지였으나, 로스쿨 출범 17년이 된 지금 한국 법학교육은 여전히 시험에 매몰돼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1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부산대 로스쿨 원장)을 지난 8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만나 로스쿨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김 이사장은 “로스쿨은 1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임기 중에 로스쿨 제도 도입(2007년) 20년을 맞게 된다.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도 있었다.지금 로스쿨이 당면한 한계는 무엇인가.지금의 법학 교육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두하느라 헌·민·형(헌법·민법·형법), 그것도 판례 요지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제법·조세법·지식재산권법 등 선택과목이나 법원 실무 등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한국 법학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목 수강이 활발해야 한다. 법철학·법사학 등 기초법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미국 로스쿨에서도 2·3학년이 되면 각자의 방향에 맞는 선택과목을 듣는다.생각하는 이상적인 성공 사례가 있나.제자 중에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과정 중 로스쿨에 진학해, 지금은 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학생이 있다. 이 학생같은 사례가 더 늘어나는 게 내가 꿈꾸는 로스쿨의 미래다. 예컨대 음대생이 로스쿨에서 지식재산법을 들으며 전문성을 키우고, 졸업 후 저작권법 분야에서 활약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나.한마디로 ‘1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다. 변시 합격률이 70~80%대였던 1·2기에는 로스쿨다운 수업을 했다. 학생들이 교수 지도 아래 실제 법률상담을 하는 리걸 클리닉도 활발했고, 동아리 활동이나 저널 발간 등 자치활동도 왕성했다. 지금은 다 없어졌다. 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였지만, 합격률이 꾸준히 줄어 5회(2016년)부터 합격률은 5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합격률은 50.95%였다. 김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변호사가 돼야 하니까 개인의 관심사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변시 합격률은 매년 변호사단체들과 첨예하게 대립해 온 문제다.로스쿨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대척점에 설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법조인이 사회에서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 변시 합격률을 가지고 ‘낮다, 높다’ 다투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된다.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틀 수 있나.변호사의 활동 무대를 더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건 주로 송무 분야의 이야기다. 회사·공공기관 내 변호사, 프로보노 등 다양한 취향을 가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발굴해야 한다. 적재적소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가 닿는 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취임 후 첫 역점사업을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소통 강화’라고 봐도 되나.  그렇다. 직역 확대를 위한 모임을 정례화하고 싶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나 행사가 있다면 함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이 필요할 수도,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함께 국회나 교육부·법무부에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김 이사장은 부산대 법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대 로스쿨에서 민사법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취임했다.기사출처: 중앙일보(2026-10-12)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8812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마감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원서접수 기간: 2026. 9. 28.(월) 09:00~10. 2.(금)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