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자료 사진. [사진=여세린 기자]로스쿨협의회는 최근 보도된 ‘로스쿨 재학생 10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백승아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고 분석했다.‘국가장학금 미신청자=고소득층’은 해석 오류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외부 기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 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단순히 ‘미신청자=고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동일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언론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 수입 약 9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논란이 된 고소득층 분류 기준인 국가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25%에 불과한 75억 원에 그친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전원협의회는 “2024년 기준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입시 비용’ 아닌 ‘기회비용과 졸업 후 경제적 부담’ 변수아울러 ‘로스쿨의 높은 입시 비용’ 논란도 짚었다. 법전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학업 수행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응시료 전액 면제 제도’가 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역시 입학 전형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의 50%대 합격률을 언급했다. 수험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고려할 때 ‘입시 비용’ 보다는 ‘3년 이상의 기회비용과 졸업 후의 수험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큰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이 합격률 50%대의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즉시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추가적인 경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들어갈 때'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들어간 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전원협의회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표준판례, 법령정보 등 법률교육 자료를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앤컴퍼니와 지난 24일 ‘법률교육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이번 합의에 따라 법전원협의회는 보유하고 있는 표준판례연구 자료를 로앤컴퍼니에 제공하고, 로앤컴퍼니는 전국 25개 로스쿨 구성원에게 연구 및 학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표준판례연구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주요 7개 법과목의 핵심 판례를 엄선·정리한 연구 자료다. 법전원협의회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로앤컴퍼니는 선정된 표준판례를 통합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빅케이스’에 탑재한다. 로앤컴퍼니는 판례·법령정보, 주석서, 유료논문 등 빅케이스 통합 검색 서비스를 로스쿨 교수와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내 최초 법률 AI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슈퍼로이어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률 리서치, 서면 초안 작성, 서면 분석 및 요약, 문서·사건 기반 대화 등 기능을 지원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협의회가 축적한 표준판례연구를 디지털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이를 개방형 플랫폼에서 공유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부속합의를 통해 로스쿨 구성원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래 법조인을 위한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향후 법률교육 전반에 걸친 공동 연구, 콘텐츠 개발, 디지털 교육자료 확산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인터뷰]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인터뷰“국제업무 등 해외로펌 맡기는게 현실의사 응시자 탈락 걱정 안하는 것처럼변시도 합격률 80%까지 끌어올려야”“똑같은 자격시험이지만 합격률이 평균 90%대인 의사 시험 응시자는 탈락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변호사시험은 정부가 매년 합격 인원을 정해 절반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61·사법연수원 22기·사진)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2009년 처음 문을 연 로스쿨은 사법시험을 대신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3년간의 법조 교육을 제공하지만 변호사시험 관문을 넘지 못하는 졸업생들이 매년 절반 가까이 나오고 있다.합격률을 지금 수준으로 묶어두는 건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홍 이사장의 주장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이 시험 위주의 암기식 공부에만 매달리게 됐다고도 우려한다. 홍 이사장을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2020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매년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매년 3000명이 넘는 인원이 변호사시험을 보고 있다. 올해 치러진 제15회 시험에는 3757명이 원서를 냈다. 이 중 1700명만 뽑아서는 누적된 불합격이 해소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난이도는 매년 비슷한데 응시자가 누적되면서 합격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합격자 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합격률을 감안해 매년 정한다. 최근에는 합격률 50% 초반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를 80%대까지 올려야 한다. 로스쿨협의회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5%포인트씩 합격률을 올리면 5년 뒤에는 80%가 된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26~2031년 1900명대로 늘었다가 2032년 이후 1800명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합격률 80%를 주장하는 근거는.“다른 전문가 양성 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은 기본기가 된 사람들을 선발해 교육한 뒤 적응하지 못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조인이 되게끔 설계됐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로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80%가 합격하면 누적된 불합격자 수가 해소되고 응시자 수가 안정될 수 있다. 불필요한 경쟁이 해소되면 학생들이 민사법, 형사법 위주의 변호사시험에 매몰되지 않고 노동법, 공정거래법처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법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기초법학과 특성화 교육이 강화되고 실무 역량과 공익 분야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등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변호사 수가 이미 포화상태라는 주장도 있다.“송무를 담당하는 서초동 변호사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송무가 법무의 전부는 아니다. 아직도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국내 법률시장은 2013년 3조9000억 원에서 2024년 9조6000억 원으로 2.5배로 늘었다. 사내 변호사 시장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는 2.2배로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게다가 어떤 시장이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시장 진입을 막지는 않는다. 전문직도 마찬가지다. 라이센스는 최소한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으려는 장치이지 업계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다.”―법률서비스가 부족한 분야는 어딘가.“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작 법률서비스는 미국 로펌에 맡긴다. 국제 업무나 금융 분야가 특히 그렇다. 국내에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기업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연구개발에만 몰두하다 기술을 빼앗기는 벤처 기업이 대표적이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으니 외국계 헤지펀드들도 한국에서 돈 벌어가려 혈안이다. 법률 대응이 제대로 안 되면 기껏 좋은 제품, 서비스 만들어서 남 줄 수밖에 없다.전문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지역과 공공 영역의 수급 불균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변호사 수는 증가했지만 상당수가 서울, 특히 서초동에 집중돼 있다. 단적인 예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의 변호사 채용은 지원자 부족으로 인한 ‘재공고’가 일상화돼 있다. 겉으로는 변호사가 과잉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과 공공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새로운 법조 인재를 계속해서 배출해야 하는 이유다.”―‘결원보충제’를 폐지하는 등 로스쿨 입학정원을 조정하면 합격률이 올라갈 텐데.“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일부 늘려주는 제도다. 왜 결원이 생기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봐야 한다. 학생들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더 취업이 잘 되는 로스쿨로 이동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원 보충을 하지 않으면 상위 로스쿨로 쏠림은 심화되고 지방의 소형 로스쿨은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선발하고 법률서비스가 잘 닿지 않는 지방에 변호사들이 골고루 진출하게 하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안 맞는다.”―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오탈자’가 누적 2000명에 이른다.“어떤 교육이든 모두의 성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로스쿨에 입학해 보니 막상 적성에 맞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꼭 생긴다. 그런 학생들은 기업 법무팀 등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문제는 사법시험 세대 ‘고시 낭인’처럼 이들도 본인이 낙오자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다. 로스쿨 학위만으로 진로 설계가 어렵기도 하다. 미국에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로스쿨만 졸업한 JD(Juris Doctor) 학위자도 전문성이 우대되는 것과는 다르다. 그들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제한적인 합격률로 인해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5회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보인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05/133461833/1

[인터뷰]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변시 합격위해 학원행…기형적 구조불시험 보다 변호사 역량 평가 필요저소득층 전형 등 장학제도 다양해학비 때문 입학 포기 사례 많지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며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러 폐해로 폐지된 사시를 아무런 재설계 없이 되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신 낮은 합격률과 변호사시험(변시) 중심으로 쏠린 교육 과정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새로운 제도의 단점과 부작용이 있어도 고쳐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사법시험으로 회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이사장은 합격률 3%대의 극도로 불확실한 시험 구조는 오히려 취약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편견과 달리, 다양한 장학 제도와 특별 전형을 통해 로스쿨이 저소득층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사교육 중심주의에서 로스쿨도 자유롭지 않은 만큼 변시 제도와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사법시험 회귀론, 어떤 입장인지. "사법시험은 불확실성이 극단적인 구조다. 합격률이 3~4%밖에 안 된다. 준비 과정이 길고 불안정하다. 반면 로스쿨은 3년 동안의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다. 물론 변시 합격률이 기대한 만큼은 높지 않아 50%에 머물러 있지만 사시에 비해 자기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다. 어떤 제도든지 정착기가 필요하고, 기대와 성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2부에서 개선하면 된다." -이 대통령,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했는데.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 관료의 자손에게 과거 시험 없이 관직을 부여하는 제도다. 로스쿨이 이 같은 시스템은 아니다. 과장된 비유다.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통계 역시 오류가 있다. 해당 통계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모두 고소득층으로 간주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교내·외부 장학금 등 장학 제도가 많다. 저소득층 전형 역시 따로 마련돼 있어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무조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학비 때문에 로스쿨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는 우려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다." -'변시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험 제도에서도 결국 사교육이 생긴다. 대학원 과정이자 직업 학교임에도 이를 위해선 학원을 다녀야 하는 모순이 가장 큰 문제다. 기형적 구조다. 사교육은 불안감과 기대를 기반으로 마케팅되지만, 실제 학습 성취와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해결책은. "사실상 시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로스쿨 도입 초반엔 합격률이 70~80%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합격자가 누적되다 보니 지금은 50%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시험은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불안감을 느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시험이 로스쿨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고, 변호사로서의 실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로스쿨, 유일한 법조인 양성 교육 기관. 협의회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협의회의 핵심 목표는 올바른 가치관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생애 주기 같은 것인데, 자질과 적성을 가진 사람을 잘 선발하고, 배출된 인재들이 변호사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로스쿨 제도가 17년간 안착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나 조직이 안정에 머무르는 순간 위기가 시작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틀은 잡았으니 디지털·글로벌·인공지능 시대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새롭게 적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사실 굉장히 정체된 사회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6-1-7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8010003316&ref=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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