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자료 사진. [사진=여세린 기자]로스쿨협의회는 최근 보도된 ‘로스쿨 재학생 10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백승아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고 분석했다.‘국가장학금 미신청자=고소득층’은 해석 오류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외부 기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 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단순히 ‘미신청자=고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동일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언론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 수입 약 9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논란이 된 고소득층 분류 기준인 국가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25%에 불과한 75억 원에 그친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전원협의회는 “2024년 기준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입시 비용’ 아닌 ‘기회비용과 졸업 후 경제적 부담’ 변수아울러 ‘로스쿨의 높은 입시 비용’ 논란도 짚었다. 법전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학업 수행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응시료 전액 면제 제도’가 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역시 입학 전형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의 50%대 합격률을 언급했다. 수험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고려할 때 ‘입시 비용’ 보다는 ‘3년 이상의 기회비용과 졸업 후의 수험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큰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이 합격률 50%대의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즉시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추가적인 경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들어갈 때'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들어간 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전원협의회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표준판례, 법령정보 등 법률교육 자료를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앤컴퍼니와 지난 24일 ‘법률교육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이번 합의에 따라 법전원협의회는 보유하고 있는 표준판례연구 자료를 로앤컴퍼니에 제공하고, 로앤컴퍼니는 전국 25개 로스쿨 구성원에게 연구 및 학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표준판례연구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주요 7개 법과목의 핵심 판례를 엄선·정리한 연구 자료다. 법전원협의회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로앤컴퍼니는 선정된 표준판례를 통합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빅케이스’에 탑재한다. 로앤컴퍼니는 판례·법령정보, 주석서, 유료논문 등 빅케이스 통합 검색 서비스를 로스쿨 교수와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내 최초 법률 AI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슈퍼로이어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률 리서치, 서면 초안 작성, 서면 분석 및 요약, 문서·사건 기반 대화 등 기능을 지원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협의회가 축적한 표준판례연구를 디지털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이를 개방형 플랫폼에서 공유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부속합의를 통해 로스쿨 구성원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래 법조인을 위한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향후 법률교육 전반에 걸친 공동 연구, 콘텐츠 개발, 디지털 교육자료 확산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인터뷰]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변시 합격위해 학원행…기형적 구조불시험 보다 변호사 역량 평가 필요저소득층 전형 등 장학제도 다양해학비 때문 입학 포기 사례 많지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며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러 폐해로 폐지된 사시를 아무런 재설계 없이 되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신 낮은 합격률과 변호사시험(변시) 중심으로 쏠린 교육 과정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새로운 제도의 단점과 부작용이 있어도 고쳐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사법시험으로 회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이사장은 합격률 3%대의 극도로 불확실한 시험 구조는 오히려 취약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편견과 달리, 다양한 장학 제도와 특별 전형을 통해 로스쿨이 저소득층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사교육 중심주의에서 로스쿨도 자유롭지 않은 만큼 변시 제도와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사법시험 회귀론, 어떤 입장인지. "사법시험은 불확실성이 극단적인 구조다. 합격률이 3~4%밖에 안 된다. 준비 과정이 길고 불안정하다. 반면 로스쿨은 3년 동안의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다. 물론 변시 합격률이 기대한 만큼은 높지 않아 50%에 머물러 있지만 사시에 비해 자기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다. 어떤 제도든지 정착기가 필요하고, 기대와 성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2부에서 개선하면 된다." -이 대통령,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했는데.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 관료의 자손에게 과거 시험 없이 관직을 부여하는 제도다. 로스쿨이 이 같은 시스템은 아니다. 과장된 비유다.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통계 역시 오류가 있다. 해당 통계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모두 고소득층으로 간주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교내·외부 장학금 등 장학 제도가 많다. 저소득층 전형 역시 따로 마련돼 있어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무조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학비 때문에 로스쿨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는 우려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다." -'변시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험 제도에서도 결국 사교육이 생긴다. 대학원 과정이자 직업 학교임에도 이를 위해선 학원을 다녀야 하는 모순이 가장 큰 문제다. 기형적 구조다. 사교육은 불안감과 기대를 기반으로 마케팅되지만, 실제 학습 성취와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해결책은. "사실상 시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로스쿨 도입 초반엔 합격률이 70~80%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합격자가 누적되다 보니 지금은 50%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시험은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불안감을 느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시험이 로스쿨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고, 변호사로서의 실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로스쿨, 유일한 법조인 양성 교육 기관. 협의회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협의회의 핵심 목표는 올바른 가치관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생애 주기 같은 것인데, 자질과 적성을 가진 사람을 잘 선발하고, 배출된 인재들이 변호사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로스쿨 제도가 17년간 안착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나 조직이 안정에 머무르는 순간 위기가 시작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틀은 잡았으니 디지털·글로벌·인공지능 시대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새롭게 적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사실 굉장히 정체된 사회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6-1-7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8010003316&ref=search 

[만났습니다]②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생과 혁신' 취임 기치…'진로설계 다변화' 키워드리걸테크 기업과 맞손…"상생 통해 SKY쏠림 막아야"변시학원 우려에 리트·커리큘럼 개편 예고 '정면 돌파'[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이후에도 법조인이 자생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조인 한 명이 완성되는 이 생애주기에, 로스쿨이 학생들에 법적 사고 방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진로설계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혁신의 씨앗을 잘 뿌려놓는 게 목표입니다.”지난해 10월부터 ‘상생과 혁신’을 기치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홍대식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년여 남은 임기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학벌구조 고착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학원’이란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붙고 있다. 로스쿨 입학 필수 관문인 법학적성시험(리트)부터 커리큘럼, 진로설계까지 단계별로 혁신을 거듭해 오명을 떨치고 더욱 건강한 로스쿨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홍 이사장의 각오다.홍 이사장이 취임 이후 줄곧 공을 들여온 ‘리걸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최근 협의회의 대표적 혁신 성과로 꼽힌다. 협의회는 로앤컴퍼니·엘박스 등 리걸테크 기업들과 연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표준판례연구를 포함한 법률교육 자료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로스쿨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생들과 교원까지 빅케이스·슈퍼로이어 등 최신 법률 A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홍 이사장은 “디지털 시대에는 새 법조인들에게도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며 “소위 리걸테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요즘 법조인들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이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로펌) 외 다양한 진로를 살펴볼 수 있는 커리어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SKY 학부 출신이 SKY 로스쿨로 쏠리고 또 이들 상당수가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로스쿨 학벌구조 고착화 우려를 해소하고 전국 로스쿨 간 상생을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일단 홍 이사장은 “현재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은 2024학년도 92개교, 2025학년도 84개교로 전국 각지 대학 출신이 폭넓게 진입하고 있다. 변시 합격자 출신대학도 12~14회 기준 67개교에서 73개교, 74개교로 꾸준히 늘어났다”며 “또 법학 비전공자가 86%를 넘고 학점은행제·독학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진학도 증가하는 등 전공·연령·학력 경로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우수한 학생이 자꾸 SKY 등 서울 지역 로스쿨로 빠져나가게 되면 지방·소규모 로스쿨은 학생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연쇄작용이 발생한다”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역인 대형 로펌이 소수의 로스쿨에서 집중적으로 선발을 하면서 지방·소규모 로스쿨 학생은 우수해도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해 자꾸 옮기는 것이다. SKY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한다”고 진단했다.홍 이사장은 더 나아가 리트 재정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커리큘럼 구축 등 로스쿨 제도 전반 기반을 다시 다지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현재의 로스쿨이 변시 합격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면 대응이다.그는 “오랫동안 시행 중인 리트를 정비해 새로운 제도로 실시하려 한다”며 “기존 커리큘럼은 변시와 연결돼 학생들이 사교육에 많이 의지한다. 판례 암기 위주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법적 사고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1년간 얼마나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씨앗을 잘 뿌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672664240016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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