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타임즈
2027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개막...'로스쿨 입학의 모든 것'
법조인을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의 열기와 행사장 입구를 길게 메운 대기 줄을 시작으로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의 막이 올랐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A홀에서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행사 첫날인 지난 20일,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실질적인 입시 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수험생이 설명회를 찾았다. 수험생들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부스를 찾아 로스쿨 원장, 교수 등 입학 관계자들로부터 2027학년도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과 합격 가능성 등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뜨거운 열기로 인해 일부 학교 부스는 1시간 만에 당일 상담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다.특히 올해 설명회는 참여 기관이 총 31개로 확대되면서 수험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올해 새롭게 부스를 개설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 등 법조 단체도 참가했다. 현장에서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소개서 첨삭, 커리어 멘토링, 신규 변호사 채용 계획 등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해 예비 법조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신규 참여한 경찰청 부스에서는 변호사 경력경쟁채용(경채) 출신 현직 변호사들이 직접 나와 멘토링을 진행하며 임용 후 업무와 채용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어느덧 19년 차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3만 명에 달하는 법조인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법학 교육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유익한 정보와 기회를 얻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미래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공동입학설명회는 2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자유롭게 방문해 참가할 수 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2026.08.25
로스쿨타임즈
AI가 채점하고 판례까지 연결…변호사시험 학습에 ’AI 바람’
법전협·엘박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자가첨삭 서비스 ‘엘법모’ 출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오는 7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AI 자가첨삭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 법전협이 축적해 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데이터와 엘박스의 법률 AI 기술을 결합해 사례형·기록형 답안을 AI가 분석·첨삭하도록 한 서비스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이진 엘박스 대표를 만나 협업 배경과 서비스의 차별성, AI 시대 법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법전협이 보유한 '법학교육 데이터'와 엘박스의 '법률 AI 기술'이 만나 이번 '엘박스 법전협 AI 모의시험'(이하 '엘법모')이 탄생했다. 양 기관이 이번 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홍대식:  법전협은 AI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법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법률 AI 기업들과 협력해 왔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협업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엘박스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의시험 자가첨삭 서비스를 제안했고, 법전협 역시 그동안 축적해 온 모의시험 데이터를 교육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함께 추진하게 됐다.이진: 법전협과 엘박스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흐름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AI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법률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 집중했고, 올해는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를 통해 학생들이 AI를 직접 활용하는 단계로 협력의 폭을 넓혔다. 그 과정에서 AI 시대에는 법조인이 기술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모의시험 자가첨삭 서비스를 제안했고, 홍대식 이사장을 비롯한 법전협과 AI 기반 법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번 협업이 성사됐다.Q. 시중에는 다양한 AI 첨삭 서비스가 출시돼 있다. 그 가운데 엘법모만이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또 법전협의 공식 채점기준을 AI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는가.이진: 가장 큰 차별점은 법전협의 모의시험 공식 채점기준표를 AI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선택형 문제를 기반으로 한 AI 학습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개발됐지만, 사례형·기록형 문제를 대상으로 한 AI 첨삭은 훨씬 구현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 이유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AI 모델은 정답, 다시 말해 지향점이나 목적지를 정교하게 설정할수록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법전협의 채점기준표를 AI의 평가 기준으로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사례형·기록형 답안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것이 엘법모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또 하나의 차별점은 엘박스의 AI 기술력이다. 단순히 채점기준을 입력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AI가 해당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하네스(harness)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일반적인 범용 AI는 같은 질문에도 상황에 따라 답변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서비스는 AI가 법전협의 공식 채점기준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답안을 평가하도록 구현했다.Q. 인공지능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채점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맞춤형 평가와 설명 서비스를 구현했는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 원리와 구현 방식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이진: 채점기준표에는 법률의 기본 지식뿐 아니라, 해당 지식을 사례에 적용하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세부적으로 정리돼 있다. 그래서 누가 채점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엘박스는 이러한 구조화된 채점기준과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을 하나씩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AI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앞서 설명한 하네스(harness)가 바로 이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이다. 하네스는 채점기준을 AI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답안을 각 평가 항목에 맞춰 일관된 방식으로 분석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답안이 AI 하네스를 거치면 법전협의 공식 채점기준에 따라 어느 부분은 충실하게 작성됐고, 어느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분석해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인간 채점자가 채점기준표를 보면서 답안을 하나씩 대조해 평가하는 과정을 AI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구현한 것이 이번 자가첨삭 서비스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Q. 엘법모가 로스쿨 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가.홍대식: 법전협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모의시험 자료와 공식 채점기준은 중요한 교육 자산이다. 다만 채점기준표는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답안에 대한 피드백도 주로 교수들의 강평이나 개별 코멘트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수 한 명이 모든 학생의 답안을 상세하게 첨삭하기 어려워, 학생들은 자신의 답안에 대한 개별적인 코멘트를 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이번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답안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과 보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Q. '이 쟁점에서 판례 인용이 부족해 감점됐다'는 피드백을 확인한 직후, 관련 판결문 전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학생들이 판례를 따로 검색하느라 학습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드백과 판례 학습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이진: 즉각적인 사용자 경험의 연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례형·기록형 문제는 난도가 높고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답안을 작성한 뒤 시간이 지나 첨삭을 받으면 자신이 어떤 논리로 답안을 구성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웃음) 그래서 학생이 답안을 제출한 직후 곧바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즉시 파악한 뒤 관련 판례와 학습자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 학생들이 별도로 자료를 검색하느라 학습 흐름이 끊기지 않고, 피드백과 복습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이번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이다.Q. 법전협이 시행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로스쿨 졸업시험으로 활용될 만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의시험 출제기관으로서 변호사시험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출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홍대식: 법전협은 학생들이 실제 변호사시험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간 세 차례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은 출제 방식과 문제 풀(pool)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만큼, 두 시험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법전협은 2019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표준판례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판례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목적에 맞는 핵심 판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교육과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모의시험에 충실히 반영해 출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무부에도 제안함으로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Q. 엘법모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법률 AI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의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엘박스가 생각하는 법률 AI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이진: 엘박스는 국내외 다양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는 AI 스타트업인 만큼, 기업으로서 주주들에게 성과를 돌려드리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엘박스는 ‘리걸테크’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다루는 대상 역시 법률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바라볼 수는 없으며, 법률이 갖는 사회성과 공공성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아무리 영리기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뿐 아니라 리걸테크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엘법모 역시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에서 탄생했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률 AI 기술이 공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Q. 엘법모는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과 교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가.홍대식: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로스쿨 교육만으로도 변호사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점차 높아졌고, 사교육의 기회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어느 로스쿨에 재학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이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Q. AI가 가져오는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래의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이진: 엘법모를 개발한 이유도 결국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넘어 더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모의시험은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실제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법조인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훌륭한 법조인은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이르는 논리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력은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며 축적한 사고력에서 나온다. 앞으로 AI 역시 이러한 전문적인 판단을 대체하기보다는, 법조인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미래의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AI를 활용하는 능력 이전에,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생성형 AI가 법조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시대에 바람직한 법학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예비 법조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홍대식: AI는 이제 법조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지만, 법조인의 본질적인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 정리하는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는 만큼, 법학 교육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앞으로의 법학 교육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신만의 업무 방식을 구축하고, 사건 해결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아키텍트(architect)'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동시에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사고력과 윤리의식을 함께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미래의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Q. 엘법모를 사용하게 될 전국 로스쿨 재학생에게 이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언과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린다.이진: 새로운 AI 서비스를 접할 때는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엘법모는 이제 갓 시작한 서비스로, 완성형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출시 자체는 절반의 성공이지만, 우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6천여 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보내준다면, 그 자체가 더 나은 법학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사용 과정에서 느낀 개선점이나 아이디어도 언제든 자유롭게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서비스로 만들어 가고 싶다.홍대식: 이번 서비스는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스스로 실력을 키워가는 학습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첨삭 결과를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왜 감점됐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학습한다면 변호사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전협도 앞으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와 AI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전국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 여러분 모두 목표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기사출처: 로스쿨타임즈(2026-08-05)
2026.08.06
언론기사
[세계일보] “법학 교육, ‘표준판례’ 기반으로 사고력 평가해야”…변호사시험 개편 목소리
‘판례 암기’ 위주로 변질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방식 변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열고 법학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선미·김승원·김한규·김준혁·박형수 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홍대식 법전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법학교육은 비효율로 지적되 온 판례 암기 중심의 학습을 따라온 것이 사실이다”며 “단순한 판례 암기와 단편적인 소장 작성 기술 전수를 넘어 이론과 실무, 건전한 법조 윤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역량 중심 교육 모델’로 과감한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바뀌려면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이 여전히 암기 중심의 평가에 머무른다면 이론, 실무, 윤리의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에서는 주요 법학 과목의 핵심 판례를 선정해 묶어 놓은 ‘표준판례’ 개정과 실무적인 법학 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교육 같은 경우 대법관의 판례가 나왔다며 무조건 암기하고, 결론 확인, 공통점 찾기를 하는 공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그러다 보니 사실관계가 조금 바뀌면 어떤 차이가 나오는가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왜 이런 법리가 나왔는지를 추론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선도적인 ‘리딩 케이스’ 판결, 혹은 기초 법리에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는 ‘표준판례’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단순 암기식을 탈피하고 논증 능력 평가 방식을 갖추는 데 ‘정답 시비’가 걸림돌이라고 짚으며 “문제 시비를 대응할 방법이 미리 매뉴얼로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선택법 과목의 편중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택법 과목은 국제법·노동법·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법전원생의 전문 분야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교수는 “현재의 선택법 과목의 시험은 전문성 검증 기능을 상실했다”며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빅3’가 전체의 78.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법 과목 운영 방식에 대해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제’를 두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백혈병 치료 중 응시기간이 지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를 주장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응시횟수 제한은 유지하면서 5년의 기간 제한만 삭제하는 절충안을 내놨다.기사출처: 세계일보 2026-08-26 
2026.08.27
언론기사
[서울신문] 예비 로스쿨생들 “불안정한 검찰보다 경찰 관심”…부스 차린 경찰청 “변호사 비중 확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정윤재(29·남)씨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올해 처음 차려진 경찰청 부스로 달려갔다. 이것저것 물어본 정씨는 “경찰에서 경제 분야를 수사하는 변호사로 진로 윤곽을 잡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에 힘이 빠지면서 경찰 권한이 계속 강해질 것이다. 변호사 개업할 때 보장되는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법전원 공동 입학설명회에서 처음으로 홍보 부스를 열었다. 25개 로스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 경찰은 ‘미래의 법조인을 모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나와 1대1 면담을 실시했다. 통상 대학 로스쿨 부스에 지망생이 몰리는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찰청 부스에 23팀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경찰이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형소법 개정에 따라 수사 재량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경찰의 법리 판단, 혐의 구성 능력으로 수사 성패가 갈린다. 이에 따라 경찰 내 변호사 수요와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홍보 부스를 찾은 예비 로스쿨생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경찰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학을 전공한 이재형(26·남)씨는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수사를 하고 싶은데 검찰은 불확실해졌다”며 “전공을 살려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고 말했다. 윤제우(22·여)씨는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꿈을 이룰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윤씨는 “학창 시절 체력 문제로 경찰대를 포기했는데, 경찰 내 변호사로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변에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도 ‘앞으로는 경찰이 변호사를 더 많이 뽑을 것’이라며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경찰청 소속 변호사들은 내년부터 변호사의 경정 심사 승진이 별도로 운영되는 등 장점을 적극 홍보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로스쿨에 변호사 채용 설명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홍보 대상을 예비 로스쿨생까지 넓혔다. 상담을 맡은 이충덕 경위는 “예상보다 많은 분이 경찰 변호사들의 역할과 비중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법전원 협의회 이사장인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도 법률 지식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법조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수사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우를 보완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출처: 서울신문(2026-08-20)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