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역량 갖추면 통과하는 시험 돼야”"대학별 특성 반영해 교육·시험 제도 개선""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추진 등 개선책 마련해 나가야""변호사시험(변시)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함께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 교육, 진로 탐색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김현수 신임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7일 부산대 법전원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전원 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짚었다. 수험생들이 합격에 유리한 특정 과목에 몰리면서 선택과목별 응시 편차가 커지고 일부 과목은 수강인원 감소로 교육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이사장은 "일정 수의 전문 법률 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고 그중 일정 과목을 시험과 연계하는 방안 등 교육과 시험의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격자 결정이나 시험 제도 관련 논의에서 실제 법학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전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5회로 제한된 변시 응시 기회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중대 질병,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은 예외 사유로 병역 의무 이행만을 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간과 횟수를 동시 제한하는 현 방식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생애 주기적 사건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며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이사장은 변시가 본래의 자격시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시 합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기보다는 시험 합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법전원 제도의 기본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며 "변시 준비가 중요하더라도 교육과정 전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법조인 역량을 갖췄다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변시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 사법 접근권 보장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3년 약 3.8조원에서 2025년 기준 10.37조원으로 성장했으며 IT·헬스케어·컴플라이언스 등 비송무 영역 확대로 사내 변호사 수요도 늘고 있다. 그는 "법조인 양성의 질은 합격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전원에서 얼마나 충실한 교육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 과정이 내실화되면 전문·실무 영역과 직업윤리를 갖춘 융합적 역량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이는 법조 진로의 확대로 이어져 시장 수요와 질적 양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법학 교육의 변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AI가 법률 정보 조사와 문서 작성 등 법률 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법전원에서도 기술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정확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AI를 활용하는 능력 자체보다 결과의 정확성과 한계를 판단하고 법률적 맥락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좋은 교육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고 각 법전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지역 법전원장이 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5년여 만이다. 지역 법전원은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 수급과 교육 여건 등에서도 수도권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 이사장은 "법전원 제도는 입학생의 출신 대학이 매년 80개교 이상에 이르고 비법학 전공자 비율도 94%를 넘는 등 다양성 확대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지역 법전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련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법전원 출신을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연구를 토대로 지역 법전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정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전국 25개 법전원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법전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법전원마다 규모와 교육 목표, 지역적 여건과 특성화 분야 등이 서로 다르다"며 "협의회가 각 법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2026-10-12)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1010002945

김현수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2009년 3월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어느덧 스무 살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우수한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산실이 된다는 게 도입 취지였으나, 로스쿨 출범 17년이 된 지금 한국 법학교육은 여전히 시험에 매몰돼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1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부산대 로스쿨 원장)을 지난 8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만나 로스쿨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김 이사장은 “로스쿨은 1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임기 중에 로스쿨 제도 도입(2007년) 20년을 맞게 된다.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도 있었다.지금 로스쿨이 당면한 한계는 무엇인가.지금의 법학 교육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두하느라 헌·민·형(헌법·민법·형법), 그것도 판례 요지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제법·조세법·지식재산권법 등 선택과목이나 법원 실무 등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한국 법학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목 수강이 활발해야 한다. 법철학·법사학 등 기초법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미국 로스쿨에서도 2·3학년이 되면 각자의 방향에 맞는 선택과목을 듣는다.생각하는 이상적인 성공 사례가 있나.제자 중에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과정 중 로스쿨에 진학해, 지금은 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학생이 있다. 이 학생같은 사례가 더 늘어나는 게 내가 꿈꾸는 로스쿨의 미래다. 예컨대 음대생이 로스쿨에서 지식재산법을 들으며 전문성을 키우고, 졸업 후 저작권법 분야에서 활약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나.한마디로 ‘1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다. 변시 합격률이 70~80%대였던 1·2기에는 로스쿨다운 수업을 했다. 학생들이 교수 지도 아래 실제 법률상담을 하는 리걸 클리닉도 활발했고, 동아리 활동이나 저널 발간 등 자치활동도 왕성했다. 지금은 다 없어졌다. 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였지만, 합격률이 꾸준히 줄어 5회(2016년)부터 합격률은 5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합격률은 50.95%였다. 김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변호사가 돼야 하니까 개인의 관심사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변시 합격률은 매년 변호사단체들과 첨예하게 대립해 온 문제다.로스쿨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대척점에 설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법조인이 사회에서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 변시 합격률을 가지고 ‘낮다, 높다’ 다투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된다.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틀 수 있나.변호사의 활동 무대를 더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건 주로 송무 분야의 이야기다. 회사·공공기관 내 변호사, 프로보노 등 다양한 취향을 가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발굴해야 한다. 적재적소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가 닿는 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취임 후 첫 역점사업을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소통 강화’라고 봐도 되나.  그렇다. 직역 확대를 위한 모임을 정례화하고 싶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나 행사가 있다면 함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이 필요할 수도,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함께 국회나 교육부·법무부에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김 이사장은 부산대 법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대 로스쿨에서 민사법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취임했다.기사출처: 중앙일보(2026-10-12)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8812

비법학 전공 로스쿨 입학생 94%사시 때 법학 전공 82%와 대조전공·경력 살려 활동 영역 확대법률시장 11년 새 2배 이상 성장변시 합격률은 50%대로 하락시험 부담에 특성화 교육은 위축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13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지금은 학교폭력과 교권 사건을 주로 다룬다. 그가 교직을 접고 새로운 진로를 고민할 무렵 사법시험을 대신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이 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시험 때보다 법학 비전공자 등의 법조계 진입 장벽은 분명 낮아진 듯하다"고 했다.사법시험이 폐지된 지 9년이 지났다. 사법시험 시절 법대를 나온 이들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공학과 경영학, 의학과 교육학을 공부한 이들도 법정에 선다. 활동 무대도 법원과 법률사무소를 넘어 기업과 행정기관, 산업 현장으로 넓어졌다. 법률시장 규모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 2배 넘게 커졌다. 다만 여러 전공과 경력이 실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으로 이어졌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10명 중 9명이 비법학 전공자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2150명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는 2021명으로 94%에 달했다. 사회계열 651명, 상경계열 504명, 인문계열 382명, 공학계열 157명 순이었다. 로스쿨이 처음 문을 연 2009학년도에는 비법학 전공자가 66%였다. 17년 사이 28%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법학 전공자 비중은 34%에서 6%로 줄었다.사법시험 시절은 법학 전공자 중심이었다. 2008년부터 마지막 시험이 치러진 2017년까지 최종 합격자 4856명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3989명으로 82.2%였다. 수험기간도 길었다. 선발 인원이 1000명 안팎이던 2007~2009년에도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은 53~56개월이었다. 이후 선발 인원이 줄면서 2014년에는 64개월까지 늘었다. 장기간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고시낭인'이 늘고 대학 교육이 사법시험 준비에 종속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로스쿨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도입됐다. 시험 한 번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대신 다양한 전공과 직업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아 3년간 법률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겠다는 구상이었다. 기업·국제·환경·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담겼다.이 같은 취지는 입학 단계부터 반영됐다. 2012학년도에는 의료인 14명, 교사 11명, 회계사 16명, 변리사 6명, 세무사 4명 등이 입학했다. 2022학년도에도 회계사 19명, 노무사 11명, 변리사 8명, 세무사 6명 등 전문자격 소지자의 입학이 이어졌다. 변호사 진출 분야는 사내변호사와 준법·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권(IP), 금융, 환경, 국제통상, 헬스케어 등으로 업무 영역이 넓어졌다. 법전원협의회 관계자는 "공학·의학·경영학 등 서로 다른 전공자가 법조계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송무 밖의 법률 수요도 커졌다"고 전했다.변호사가 다루는 분야가 넓어지면서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3년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9조5900억원으로 2배 넘게 커졌다. 기업 활동이 복잡해지고 신산업과 규제가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법률서비스가 기업 자문과 신산업 분야로 확장된 흐름과도 맞물린다. 다시 변호사시험에 매몰되나로스쿨은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살린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실무교육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변호사시험 준비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 변호사가 다닌 제주대 로스쿨도 국제법과 중국법 등을 특화 분야로 운영했지만, 변호사시험과 직접 관련이 적은 과목에는 학생들이 몰리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그런 특화 과목까지 듣고 있을 사치를 부릴 순 없었다"고 했다.응시자 증가로 낮아진 합격률도 학생들의 부담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2012년 1665명에서 올해 3364명으로 2배 넘게 늘었지만, 합격자는 최근 수년간 1700명 안팎에 머물렀다. 합격률은 첫 시험 87.15%에서 올해 50.95%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학생들이 특화 과목이나 실무수습, 리걸클리닉 등에 시간을 쓰기 어려워졌다.이런 구조는 졸업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전원협의회는 활동 영역이 넓어졌지만 신입 변호사의 첫 진출은 여전히 로펌과 송무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재학 중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법조계에서는 시험 부담으로 특성화·실무교육이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전원협의회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합격률 50%대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실무·특성화 교육기관이 아닌 '시험 대비 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9210910274924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3대 이사장에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1일부터 2년이다.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다. 협의회는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시행, 로스쿨 제도·운영 연구 등을 맡고 있다.김 신임 이사장은 부산대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대 로스쿨에서 민사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산대 법학연구소장과 인권센터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토지법학회 명예회장과 한국소비자법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김 신임 이사장은 "법학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과정 혁신, 변호사시험과 법학 교육의 합리적 연계, 학생의 교육·학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법학 교육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역과 수도권 로스쿨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관계기관과의 소통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기사출처: 뉴스1 (2026-09-10)

[인터뷰]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변호사 김앤장 7년 거쳐 비영리단체 설립…청소년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이끌어공익변호사 확충의 조건은 교육·재정 기반 마련“일반적인 변호사가 이미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고 지키도록 돕는다면, 시민사회의 변호사는 법과 제도의 빈자리를 찾아 채우는 사람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플랜1.5 사무실에서 만난 윤세종 정책활동가·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문제와 법 자체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해법이 다르다. 전자에는 소송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지만, 후자에는 새로운 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사회에 설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윤 변호사가 일하는 플랜1.5는 2022년 설립된 기후 분야 공익법률단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 아래 환경·기후 관련 소송과 정책 대응을 수행해왔다. 그는 시민사회를 ‘정부와 시장이 놓친 사각지대를 공론화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때로는 정부·기업과 대립하지만, 이러한 긴장이 사회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견제 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가 처음부터 시민사회를 진로로 택한 것은 아니다.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7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환경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관심사였지만, 환경팀이 있는 로펌에서 전문성을 쌓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 그러나 기존 법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법적 의무가 없는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법이 없어 생기는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다”며 “전통적인 법률가의 역할을 벗어나 로펌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보여줄 선례나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두려움도 컸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할 것 같다”는 절박함이 그를 2019년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으로, 2022년 플랜1.5 공동 설립으로 이끌었다. ◇ 청소년 기후소송 승소…이제는 감축목표 이행으로 이곳에서의 대표적인 성과는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청소년 기후소송’이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시행령에 명시했지만, 2031년부터 최종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의 감축 속도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2031~2049년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비워둔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넘겨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치도록 주문했다. 국회는 기한을 약 6개월 넘긴 지난 8월 26일에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8년 대비 감축률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로 정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5년 단위의 범위로 법률에 처음 명시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실제 정책이 범위의 하한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300명 중 약 80%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조기 감축 경로’를 지지했지만, 개정법은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 규제를 하한선인 ‘선형 감축 경로(매년 일정량 감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경우 상한선이 법에 함께 제시됐더라도 실제 정책과 규제는 하한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봤다. 윤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헌재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면서도 “헌재 결정은 국가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세웠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비록 입법이 이를 덜 채웠더라도 시민이 계속 변화를 요구할 근거는 남았다”고 평가했다.플랜1.5는 이제 목표 설정을 넘어 이행을 점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장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과 산업, 수송 등 주요 부문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플랜1.5는 산업 부문에서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규모와 수단을 분석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에 의견을 내고 있다. ◇ “공익변호사도 법조 진로 중 하나 돼야”시민사회 활동이 주는 가장 큰 보상으로는 자신의 관심 의제를 깊이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로펌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공부해야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애정을 가진 기후변화 이슈만 파고들 수 있다”며 “자신의 가치에 따라 주도적으로 일하며 얻는 직업적 만족감이 시장에서 얻는 보상 이상으로 크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교육 및 진로 지원 체계 개편’을 지목했다. 현재 로스쿨 교육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는 데 치우쳐 있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익법에 대한 관심은 ‘낭비’로 취급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그는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변화하는 전체 생애주기를 가르쳐야 한다”며 “공익활동을 희생적인 결단이 아닌 자연스러운 진로 중 하나로 제시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펌과 시민사회, 정부, 법원 사이의 경력 이동도 자연스러워져야 한다고 봤다. 졸업 당시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관심과 생애 단계에 따라 직역을 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활동을 위한 재정·제도적 기반 확충도 필수다. 그는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서 수백만 원의 패소 비용을 부담시키는 관행이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킨다며, 소송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 후원에 편중된 재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환경·노동 등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의제라 하더라도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지원하는 ‘재단 기부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를 ‘사명감과 희생’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 선을 그었다. “특별히 힘들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 역시 법원이나 로펌처럼 장단점이 있는 평범한 선택지가 되길 바랍니다. 공익변호사가 더 흔한 직업이 될수록 우리 사회가 제도를 개선하고 더 건강하게 변화할 여지도 커질 것입니다.” 기사 출처: 더나은미래(2026-09-09)

‘판례 암기’ 위주로 변질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방식 변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열고 법학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선미·김승원·김한규·김준혁·박형수 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홍대식 법전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법학교육은 비효율로 지적되 온 판례 암기 중심의 학습을 따라온 것이 사실이다”며 “단순한 판례 암기와 단편적인 소장 작성 기술 전수를 넘어 이론과 실무, 건전한 법조 윤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역량 중심 교육 모델’로 과감한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바뀌려면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이 여전히 암기 중심의 평가에 머무른다면 이론, 실무, 윤리의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에서는 주요 법학 과목의 핵심 판례를 선정해 묶어 놓은 ‘표준판례’ 개정과 실무적인 법학 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교육 같은 경우 대법관의 판례가 나왔다며 무조건 암기하고, 결론 확인, 공통점 찾기를 하는 공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그러다 보니 사실관계가 조금 바뀌면 어떤 차이가 나오는가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왜 이런 법리가 나왔는지를 추론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선도적인 ‘리딩 케이스’ 판결, 혹은 기초 법리에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는 ‘표준판례’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단순 암기식을 탈피하고 논증 능력 평가 방식을 갖추는 데 ‘정답 시비’가 걸림돌이라고 짚으며 “문제 시비를 대응할 방법이 미리 매뉴얼로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선택법 과목의 편중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택법 과목은 국제법·노동법·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법전원생의 전문 분야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교수는 “현재의 선택법 과목의 시험은 전문성 검증 기능을 상실했다”며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빅3’가 전체의 78.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법 과목 운영 방식에 대해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제’를 두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백혈병 치료 중 응시기간이 지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를 주장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응시횟수 제한은 유지하면서 5년의 기간 제한만 삭제하는 절충안을 내놨다.기사출처: 세계일보 2026-08-26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정윤재(29·남)씨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올해 처음 차려진 경찰청 부스로 달려갔다. 이것저것 물어본 정씨는 “경찰에서 경제 분야를 수사하는 변호사로 진로 윤곽을 잡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에 힘이 빠지면서 경찰 권한이 계속 강해질 것이다. 변호사 개업할 때 보장되는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법전원 공동 입학설명회에서 처음으로 홍보 부스를 열었다. 25개 로스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 경찰은 ‘미래의 법조인을 모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나와 1대1 면담을 실시했다. 통상 대학 로스쿨 부스에 지망생이 몰리는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찰청 부스에 23팀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경찰이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형소법 개정에 따라 수사 재량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경찰의 법리 판단, 혐의 구성 능력으로 수사 성패가 갈린다. 이에 따라 경찰 내 변호사 수요와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홍보 부스를 찾은 예비 로스쿨생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경찰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학을 전공한 이재형(26·남)씨는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수사를 하고 싶은데 검찰은 불확실해졌다”며 “전공을 살려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고 말했다. 윤제우(22·여)씨는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꿈을 이룰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윤씨는 “학창 시절 체력 문제로 경찰대를 포기했는데, 경찰 내 변호사로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변에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도 ‘앞으로는 경찰이 변호사를 더 많이 뽑을 것’이라며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경찰청 소속 변호사들은 내년부터 변호사의 경정 심사 승진이 별도로 운영되는 등 장점을 적극 홍보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로스쿨에 변호사 채용 설명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홍보 대상을 예비 로스쿨생까지 넓혔다. 상담을 맡은 이충덕 경위는 “예상보다 많은 분이 경찰 변호사들의 역할과 비중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법전원 협의회 이사장인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도 법률 지식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법조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수사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우를 보완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출처: 서울신문(2026-08-20)

8월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A홀.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는 올해 처음 경찰청 부스가 마련됐다. 수험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경찰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되나요”, “경찰에 들어가면 변호사도 직접 수사를 하나요”, “실제 수사 업무에는 얼마나 참여할 수 있나요.”8월 20부터 이틀간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경찰청 소속 변호사 3명과 채용 담당자가 상담에 나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도와 입직 후 업무를 설명했다.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 소속 이충덕 경위는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로스쿨을 직접 찾아 진행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점수 나온 뒤엔 ‘정성’ 고민가장 붐빈 곳은 각 로스쿨의 입시 상담 부스였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 8월 18일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로 옮겨갔다. 첫날 오전 10시. 상담이 시작되자 대기하던 수험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원하는 로스쿨 부스를 향해 뛰었다.“몰리면 사고나요. 크게 돌아가세요.”조금이라도 먼저 상담 신청을 하려 통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학생을 현장 안전요원이 제지했다. 학생들은 한 학교에 대기 신청을 마치면 곧바로 다른 부스로 향했다.서울대 로스쿨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온 한 미술대학 졸업생은 “상위권 로스쿨에 지원할 만한 성적이 나왔지만, 예체능 전공 출신이라는 점이 혹시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 입시 기조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상담 교수는 “예술계 전공을 숨기지 말고 밀고 가라”며 관련 경험을 자기소개서의 강점으로 살리라고 조언했다고 한다.충남대 로스쿨에서 상담을 하고 나온 국어국문학 전공 수험생은 “최근 지식재산권이 주목받는 분야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라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남궁주현(사법연수원 3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학교별 인재상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공과 경험이 왜 로스쿨 진학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일단 LEET”…여러 진로 열어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험생은 “리트(LEET) 점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여러 진로를 열어두고 일단 시험을 봤다”며 “성적이 나온 뒤 로스쿨 지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행정학과 수험생도 “주변에는 1학년 때부터 일단 리트를 한 번 쳐보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기업 취업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한국법조인협회 부스에서는 로스쿨 14·15기 출신 현직 변호사들이 수험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며 진로 상담을 진행했다. 다른 진로를 준비하다 리트 성적이 기대보다 높게 나와 로스쿨 지원을 구체화한 수험생들은 ‘지원동기’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가장 고민했다. 한법협 이사인 남효림(변호사시험 14회) 법무법인 효경 변호사는 “기존 경험 가운데 법학이나 법조 진로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조언했다”고 말했다.‘어떤 법조인 될까’…진로 상담도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뿐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로펌공익네트워크, 리걸크루 등이 참여했다. 입학을 위한 상담뿐 아니라 로스쿨 졸업 이후 어떤 법조인이 될지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 수험생은 재학 중 지인이 참여한 학교 수업을 통해 공익법단체 두루를 알게 되면서 공익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NGO 근무 경험이 있는 그는 “난민이나 행정쟁송처럼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싶다”며 로펌공익네트워크 부스를 찾았다.출처 : 2026-08-21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아버지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잊지 않게 해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키잡이셨어요."제3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곽진경(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씨는 10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산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로스쿨 진학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곽씨는 2019년 스물일곱 나이에 산업재해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냈다.산재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과 민형사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곽씨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 측 변호사가 제게 '이제 다 잘 끝났으니, 사장님과 웃으면서 악수나 한번 하시죠'라고 말했어요. 그때 기분이 상해서 제가 코웃음 치면서 '변호사님이라면 악수하실 수 있겠어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보다 법률대리인의 태도가 더 깊은 흉터로 남은 것이다.곽씨는 이후 '법은 차가운 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는 예의여야 한다'는 확신과 함께 법조인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시작은 노무사였다. 곽씨는 2022년 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노동, 산재 사건 등을 다루는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산재 사망자 유족의 말을 경청하고 고통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노무사로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느껴 종종 아쉬움을 느꼈다.곽씨는 "임금 체불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조사 동행을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다"며 "고소 사건으로 전환되면 노무사는 대리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동석할 수 없어 의뢰인과 일단 같이 나왔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특히 "내가 만들고 발굴해 낸 자료나 직접 쓴 서면 등을 내가 끝까지 활용을 못 하는 게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이후 곽씨는 노무사 생활과 로스쿨 입시 준비를 병행했고, 지난해 전북대 로스쿨에 산재 유족 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곽씨는 "속으로 '아빠, 이번엔 아빠가 나를 도와줬네'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곽씨는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나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라고 말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곽씨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사람이 있어야 사건도 생기는 법이니, 사건의 외형보다 사람에 집중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초심을 잃을 땐 아버지가 마음속의 '키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했다.곽씨는 "아빠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계기를 잊지 않게 해주고, 로스쿨에 오게 된 이유도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다"며 "변호사가 돼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로 계속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제3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실력은 물론 따뜻한 마음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기사출처: 2026-08-10 뉴시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발간공공·시민사회·기업 내 공익 법률가 생태계 첫 종합 분석연구진 “직역은 넓어졌지만 고용·재정 기반은 뒤처져”전통적인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을 넘어 행정, 시민사회, 기업 등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고용 불안정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가 여전히 한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총 12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영역을 ▲공공 ▲시민사회 ▲민간기업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개별 변호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기존 비영리·시민단체 중심으로 다뤄져 온 공익변호사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기업 등으로 넓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연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공공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의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및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컸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57개 조사 대상 기관 중 최소 44개 기관에 총 460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며, 국세청(86명)과 감사원(43명) 등 주요 부처에 다수가 포진해 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총 285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36개 기관에 191명이 집중된 반면 기초지자체 226곳 중 71곳에만 94명이 근무해 약 69%의 기초지자체에는 상근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수도권 군(郡) 단위 기관 중 변호사가 있는 곳은 단 14%에 그쳤다.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사 체계와 처우는 여전히 과거의 임시적 보조 인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된 것은 고용 불안정성으로, 공공기관 재직 변호사의 51.3%가 계약직 또는 임기제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정규직은 42.1%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다수 변호사를 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법조 인력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약 3%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전체 재직 인원의 약 27%를 차지했다.열악한 근무 환경도 장기근속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공공기관 76곳 가운데 변호사가 1명인 기관은 26곳(34.2%), 2~3명인 기관은 24곳(31.6%)이었다. 전체의 약 66%가 변호사 3명 이하 체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기초지자체도 기관당 평균 변호사 수가 1.3명으로, 1인 체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업무 범위는 기존 송무와 법률자문을 넘어 ESG 경영, 내부통제, 국회 대응, 전략기획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공공기관 변호사 생태계가 ‘직무 영역의 고도화’와 ‘인사 체계의 저성장’ 사이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 데 비해 고용 형태와 보수, 인사 체계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연구진은 공공 영역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에서도 공통적으로 ▲고용 불안정 ▲재정 구조의 취약성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등의 과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진은 “공익적 법률가 양성은 특정한 공익변호사 몇 명을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법조 직역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며 “늘어난 공익적 역할을 개인의 헌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 경로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기사출처: 더나은미래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