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암기’ 위주로 변질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방식 변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열고 법학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선미·김승원·김한규·김준혁·박형수 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홍대식 법전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법학교육은 비효율로 지적되 온 판례 암기 중심의 학습을 따라온 것이 사실이다”며 “단순한 판례 암기와 단편적인 소장 작성 기술 전수를 넘어 이론과 실무, 건전한 법조 윤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역량 중심 교육 모델’로 과감한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바뀌려면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이 여전히 암기 중심의 평가에 머무른다면 이론, 실무, 윤리의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에서는 주요 법학 과목의 핵심 판례를 선정해 묶어 놓은 ‘표준판례’ 개정과 실무적인 법학 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교육 같은 경우 대법관의 판례가 나왔다며 무조건 암기하고, 결론 확인, 공통점 찾기를 하는 공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그러다 보니 사실관계가 조금 바뀌면 어떤 차이가 나오는가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왜 이런 법리가 나왔는지를 추론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선도적인 ‘리딩 케이스’ 판결, 혹은 기초 법리에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는 ‘표준판례’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단순 암기식을 탈피하고 논증 능력 평가 방식을 갖추는 데 ‘정답 시비’가 걸림돌이라고 짚으며 “문제 시비를 대응할 방법이 미리 매뉴얼로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선택법 과목의 편중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택법 과목은 국제법·노동법·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법전원생의 전문 분야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교수는 “현재의 선택법 과목의 시험은 전문성 검증 기능을 상실했다”며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빅3’가 전체의 78.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법 과목 운영 방식에 대해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제’를 두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백혈병 치료 중 응시기간이 지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를 주장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응시횟수 제한은 유지하면서 5년의 기간 제한만 삭제하는 절충안을 내놨다.기사출처: 세계일보 2026-08-26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정윤재(29·남)씨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올해 처음 차려진 경찰청 부스로 달려갔다. 이것저것 물어본 정씨는 “경찰에서 경제 분야를 수사하는 변호사로 진로 윤곽을 잡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에 힘이 빠지면서 경찰 권한이 계속 강해질 것이다. 변호사 개업할 때 보장되는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법전원 공동 입학설명회에서 처음으로 홍보 부스를 열었다. 25개 로스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 경찰은 ‘미래의 법조인을 모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나와 1대1 면담을 실시했다. 통상 대학 로스쿨 부스에 지망생이 몰리는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찰청 부스에 23팀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경찰이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형소법 개정에 따라 수사 재량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경찰의 법리 판단, 혐의 구성 능력으로 수사 성패가 갈린다. 이에 따라 경찰 내 변호사 수요와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홍보 부스를 찾은 예비 로스쿨생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경찰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학을 전공한 이재형(26·남)씨는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수사를 하고 싶은데 검찰은 불확실해졌다”며 “전공을 살려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고 말했다. 윤제우(22·여)씨는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꿈을 이룰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윤씨는 “학창 시절 체력 문제로 경찰대를 포기했는데, 경찰 내 변호사로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변에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도 ‘앞으로는 경찰이 변호사를 더 많이 뽑을 것’이라며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경찰청 소속 변호사들은 내년부터 변호사의 경정 심사 승진이 별도로 운영되는 등 장점을 적극 홍보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로스쿨에 변호사 채용 설명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홍보 대상을 예비 로스쿨생까지 넓혔다. 상담을 맡은 이충덕 경위는 “예상보다 많은 분이 경찰 변호사들의 역할과 비중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법전원 협의회 이사장인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도 법률 지식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법조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수사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우를 보완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출처: 서울신문(2026-08-20)

8월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A홀.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는 올해 처음 경찰청 부스가 마련됐다. 수험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경찰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되나요”, “경찰에 들어가면 변호사도 직접 수사를 하나요”, “실제 수사 업무에는 얼마나 참여할 수 있나요.”8월 20부터 이틀간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경찰청 소속 변호사 3명과 채용 담당자가 상담에 나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도와 입직 후 업무를 설명했다.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 소속 이충덕 경위는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로스쿨을 직접 찾아 진행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점수 나온 뒤엔 ‘정성’ 고민가장 붐빈 곳은 각 로스쿨의 입시 상담 부스였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 8월 18일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로 옮겨갔다. 첫날 오전 10시. 상담이 시작되자 대기하던 수험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원하는 로스쿨 부스를 향해 뛰었다.“몰리면 사고나요. 크게 돌아가세요.”조금이라도 먼저 상담 신청을 하려 통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학생을 현장 안전요원이 제지했다. 학생들은 한 학교에 대기 신청을 마치면 곧바로 다른 부스로 향했다.서울대 로스쿨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온 한 미술대학 졸업생은 “상위권 로스쿨에 지원할 만한 성적이 나왔지만, 예체능 전공 출신이라는 점이 혹시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 입시 기조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상담 교수는 “예술계 전공을 숨기지 말고 밀고 가라”며 관련 경험을 자기소개서의 강점으로 살리라고 조언했다고 한다.충남대 로스쿨에서 상담을 하고 나온 국어국문학 전공 수험생은 “최근 지식재산권이 주목받는 분야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라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남궁주현(사법연수원 3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학교별 인재상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공과 경험이 왜 로스쿨 진학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일단 LEET”…여러 진로 열어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험생은 “리트(LEET) 점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여러 진로를 열어두고 일단 시험을 봤다”며 “성적이 나온 뒤 로스쿨 지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행정학과 수험생도 “주변에는 1학년 때부터 일단 리트를 한 번 쳐보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기업 취업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한국법조인협회 부스에서는 로스쿨 14·15기 출신 현직 변호사들이 수험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며 진로 상담을 진행했다. 다른 진로를 준비하다 리트 성적이 기대보다 높게 나와 로스쿨 지원을 구체화한 수험생들은 ‘지원동기’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가장 고민했다. 한법협 이사인 남효림(변호사시험 14회) 법무법인 효경 변호사는 “기존 경험 가운데 법학이나 법조 진로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조언했다”고 말했다.‘어떤 법조인 될까’…진로 상담도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뿐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로펌공익네트워크, 리걸크루 등이 참여했다. 입학을 위한 상담뿐 아니라 로스쿨 졸업 이후 어떤 법조인이 될지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 수험생은 재학 중 지인이 참여한 학교 수업을 통해 공익법단체 두루를 알게 되면서 공익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NGO 근무 경험이 있는 그는 “난민이나 행정쟁송처럼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싶다”며 로펌공익네트워크 부스를 찾았다.출처 : 2026-08-21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아버지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잊지 않게 해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키잡이셨어요."제3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곽진경(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씨는 10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산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로스쿨 진학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곽씨는 2019년 스물일곱 나이에 산업재해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냈다.산재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과 민형사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곽씨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 측 변호사가 제게 '이제 다 잘 끝났으니, 사장님과 웃으면서 악수나 한번 하시죠'라고 말했어요. 그때 기분이 상해서 제가 코웃음 치면서 '변호사님이라면 악수하실 수 있겠어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보다 법률대리인의 태도가 더 깊은 흉터로 남은 것이다.곽씨는 이후 '법은 차가운 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는 예의여야 한다'는 확신과 함께 법조인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시작은 노무사였다. 곽씨는 2022년 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노동, 산재 사건 등을 다루는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산재 사망자 유족의 말을 경청하고 고통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노무사로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느껴 종종 아쉬움을 느꼈다.곽씨는 "임금 체불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조사 동행을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다"며 "고소 사건으로 전환되면 노무사는 대리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동석할 수 없어 의뢰인과 일단 같이 나왔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특히 "내가 만들고 발굴해 낸 자료나 직접 쓴 서면 등을 내가 끝까지 활용을 못 하는 게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이후 곽씨는 노무사 생활과 로스쿨 입시 준비를 병행했고, 지난해 전북대 로스쿨에 산재 유족 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곽씨는 "속으로 '아빠, 이번엔 아빠가 나를 도와줬네'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곽씨는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나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라고 말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곽씨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사람이 있어야 사건도 생기는 법이니, 사건의 외형보다 사람에 집중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초심을 잃을 땐 아버지가 마음속의 '키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했다.곽씨는 "아빠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계기를 잊지 않게 해주고, 로스쿨에 오게 된 이유도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다"며 "변호사가 돼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로 계속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제3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실력은 물론 따뜻한 마음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기사출처: 2026-08-10 뉴시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발간공공·시민사회·기업 내 공익 법률가 생태계 첫 종합 분석연구진 “직역은 넓어졌지만 고용·재정 기반은 뒤처져”전통적인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을 넘어 행정, 시민사회, 기업 등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고용 불안정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가 여전히 한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총 12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영역을 ▲공공 ▲시민사회 ▲민간기업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개별 변호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기존 비영리·시민단체 중심으로 다뤄져 온 공익변호사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기업 등으로 넓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연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공공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의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및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컸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57개 조사 대상 기관 중 최소 44개 기관에 총 460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며, 국세청(86명)과 감사원(43명) 등 주요 부처에 다수가 포진해 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총 285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36개 기관에 191명이 집중된 반면 기초지자체 226곳 중 71곳에만 94명이 근무해 약 69%의 기초지자체에는 상근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수도권 군(郡) 단위 기관 중 변호사가 있는 곳은 단 14%에 그쳤다.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사 체계와 처우는 여전히 과거의 임시적 보조 인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된 것은 고용 불안정성으로, 공공기관 재직 변호사의 51.3%가 계약직 또는 임기제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정규직은 42.1%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다수 변호사를 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법조 인력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약 3%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전체 재직 인원의 약 27%를 차지했다.열악한 근무 환경도 장기근속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공공기관 76곳 가운데 변호사가 1명인 기관은 26곳(34.2%), 2~3명인 기관은 24곳(31.6%)이었다. 전체의 약 66%가 변호사 3명 이하 체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기초지자체도 기관당 평균 변호사 수가 1.3명으로, 1인 체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업무 범위는 기존 송무와 법률자문을 넘어 ESG 경영, 내부통제, 국회 대응, 전략기획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공공기관 변호사 생태계가 ‘직무 영역의 고도화’와 ‘인사 체계의 저성장’ 사이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 데 비해 고용 형태와 보수, 인사 체계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연구진은 공공 영역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에서도 공통적으로 ▲고용 불안정 ▲재정 구조의 취약성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등의 과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진은 “공익적 법률가 양성은 특정한 공익변호사 몇 명을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법조 직역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며 “늘어난 공익적 역할을 개인의 헌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 경로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기사출처: 더나은미래 (2026-08-06)

6월 26일 막을 내린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에서 최우수상은 인하대 로스쿨 2학년 조성연·김호남·권순호 학생으로 구성된 ‘오버드라이브’ 팀이 차지했다.- 수상 소감은조성연  공부할 때도 AI를 많이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쓰일까 궁금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많이 출제됐는데 ‘현업에 진출해서 의견서를 쓸 때 AI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봤다.김호남  첫 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영광이다. 고난도 문제를 풀어냈다는 게 재밌었다. 팀원들에게 고맙고 12주 된 아이가 있어 상금은 가족을 위해 쓰겠다.권순호  법과 내가 잘 맞는지 고민이 들 때도 있다. 현장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죽어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승 비결은조성연  역할 분배가 잘 됐다. 문제가 많고 봐야 할 문서도 많았다. AI를 하나씩 나눠 맡아 검토했다. 제가 초안을 잡았다. AI는 방향성을 잃을 때가 많아 초안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법리를 가장 잘 아는 팀원이 검토를,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팀원이 의견서를 논리 있게 정리했다.- 어떤 AI가 가장 도움 됐나조성연  하나를 고를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 다르고 많은 경우 모든 AI를 다 써야만 한다. 아이렉스(AiLex)는 로스쿨에서 써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사실관계 정리에 강하고 사용자에게 친화적으로 내용을 뽑아줬다.김호남  엘박스는 답변이 가장 빠르다. 판례 요지를 잘 확인해주고 필요한 판례를 대화식으로 찾아준다.권순호  슈퍼로이어는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한다. 분량이 긴 서면을 작성하는 데 특화돼 있다.- 변호사시험도 달라져야 할까조성연  현실적으로 시험이 바로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변시는 양성 중심의 시험이다. 이번 챌린지처럼 실무적 능력을 좀 더 평가하는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률신문, 로앤컴퍼니, 엘박스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가 6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LES 2026’ 현장에서 마무리됐다.결선에서는 인하대 로스쿨 2학년생 권순호·김호남·조성연 씨로 구성된 오버드라이브(OVERDRIVE)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결선의 승부는 AI가 제시한 결과물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하고 실무 문서로 완성했는지에서 갈렸다.4년 차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분쟁 해결하라결선 문제는 회사법·주주분쟁·협상을 주제로 한 3시간짜리 실무형 과제로 출제됐다. 참가자들은 4년 차 친환경 포장재 스타트업 ‘그린루트’에서 벌어진 공동창업자 간 지분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기술이사 박정민은 회사를 떠나며 보유 지분 35%를 사 달라고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쟁사에 지분을 넘기겠다고 했다. 시리즈 A 투자자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참가자들은 대표이사 이수안을 대리해 박정민 지분이 경쟁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투자 결정 시한인 3주 안에 시리즈 A 투자를 성사시키며, 회사의 현금 유출을 줄일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답안에는 총 4가지, △쟁점별 법적 권리관계 분석 △지분 가치 평가 및 매수 자금 조달 방안 △협상 시나리오 △합의서 초안을 포함해야 했다. 소송을 전제로 한 법률 검토가 아니라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문제의 핵심이었다.최우수상을 받은 오버드라이브팀은 AI 활용 전략, 법적 정확성, 문서 완성도, AI 한계 인식과 실무 감각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받았다. 심사위원 12명이 결선 진출팀의 답안을 개별 채점했고,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심사위원들, 우수 답안 가른 건 ‘AI 검증 역량’심사위원장을 맡은 조원희(사법연수원 30기)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평가 기준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사람’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관점에서 법적 정확성, AI 활용 전략과 구체적 방법, 문서와 문장의 완성도, AI의 한계에 대한 대응 등을 두루 봤다”며 “최우수팀은 심사위원들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말했다. 법적 판단의 정확성뿐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한계를 어떻게 통제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고 했다.조 대표변호사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1~2주 고생해야 풀 수 있는 내용을 참가자들이 3시간 만에 다양한 답으로 제시해 놀랐다”고도 평가했다. 부심사위원장을 맡은 곽재우(3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두괄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는 길지 않게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한 점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전체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고객이 ‘이런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결론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답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김·장 법률사무소 송한섭(39기)·신지원(43기) 변호사는 “상위권을 결정지은 것은 슈퍼로이어·엘박스·AiLex 등 AI 도구를 단계적으로 교차 활용하면서도, AI 산출물의 오류를 변호사로서의 법적 판단력으로 직접 교정하고 통합하는 역량이었다”고 평가했다.강지현(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 시대 법률가의 가치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를 판단·선별하여 고객에게 명확한 결론과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음을, 참가자들의 노력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법무법인 율촌의 나희정(변시 5회)·현희재(변시 12회)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AI를 막연히 경계하거나, 반대로 무비판적으로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법률가의 좋은 도구로 삼아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했다.법무법인 태평양의 정재용(42기)·이재욱(42기)·최규진(변시 7회)·이재익(변시 10회)·박유준(변시 10회) 변호사는 “결국 AI를 잘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의 산출물을 변호사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검증하고 통제한 답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석아림(변시 6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특히 비판적 검증을 통해 자료상의 모순을 짚어내고, 판단 취지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정확히 가려냈으며, 출제자가 예상하지 못한 쟁점까지 발굴해 낸 점이 매우 돋보였다”고 평가했다.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로스쿨 AI 챌린지' 현장. 대회 시작을 알리는 안내가 끝나자 로스쿨생 400여 명으로 구성된 148개 참가 팀이 곧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갔다. 각 팀에 배포된 USB에는 로펌들이 출제한 사례형 문제 6개 중 1개가 무작위로 담겨 있었다.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경진 대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앤컴퍼니, 엘박스, 법률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김앤장·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디엘지 등 로펌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주최 측은 법조 실무 전반에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예비 법조인의 AI 활용 역량과 법적 추론 능력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AI로 수사 기록 분석… "그대로 베끼면 0점"이날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문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제였다.참가자들은 슈퍼로이어, 엘박스, 아이렉스 등 법률 AI를 활용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와 감정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될 혐의를 도출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해야 했다.주어진 시간은 3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최종 답안과 함께 AI 활용 내역서도 제출했다.참가자들은 AI 활용 내역서에는 문제 분석과 수행 절차, AI 도구별 실제 활용 내역, AI 답변 검증 항목 등을 적어야 했다.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AI 활용 전략 영역에서 0점 처리되는 방식이었다. 법률 지식뿐 아니라 AI가 제시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검증하는 능력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이날 대회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은 법조 실무에 AI를 활용하는 게 이미 익숙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평소 학교에서도 판례 분석에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회 방식이 낯설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요즘 로스쿨생들은 AI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답안 완성도는 기본이고,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가 평가의 핵심 요소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자율주행 사고부터 건설 분쟁까지…6대 로펌이 문제 출제참가자들이 받은 또 다른 문제는 건설도급계약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이었다. 1심 판결문과 의뢰인 측 면담 녹취록, 1심 증인신문조서 등이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18억7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시공사의 변호인으로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했다.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오류를 분석하고, 손해배상액 감액 논거도 제시해야 했다.이날 본선 문제는 후원사로 참여한 6대 로펌이 하나씩 출제했다. 평가도 각 문제를 출제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단순히 AI가 뽑아준 내용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쟁점 간 관계를 정확히 잡아낸 답안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 실무 바꾸는 AI…예비 법조인도 '검증 능력' 경쟁최근 법조계에서는 AI 등장으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서면 초안 작성 등 법률 실무에 AI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예비 법조인에게도 AI 활용과 검증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이런 흐름은 법률 AI 시장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CMI는 지난해 세계 리걸테크 시장 규모를 292억달러(약 44조원)로 추정했다.법률 AI 에이렉스 개발사인 A2D2의 장일준 대표는 "법률 AI의 정확도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많은 로펌이 실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로스쿨 AI 챌린지 결선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날 본선에 참가한 148팀 중 선발된 12팀만 결선에 참가한다. 최우수 1팀과 우수 3팀에는 총 3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기사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6/25/JDNLDEW2YZBRLLQ5R5CWDFBSIU/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응시 제한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소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렉처 홀(Lecture Hall)에서 '변호사 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자 현황,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공 교수는 "(응시 제한으로) 대부분은 응시 기간 동안 다른 경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못했고 계속 시험 준비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당수 응답자는 응시 제한이 없었다면 일단 취업해 소득 활동을 하고 여건이 갖춰진 후 수험 준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응시 제한 제도는 일종의 봉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 분석'을 토대로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응시 제한자 203명, 합격자 1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우 교수에 따르면 응시 제한자들은 합격자 집단보다 연령대가 뚜렷하게 높고 경제적 기반에서도 열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0대 응시 제한자는 47.3%, 40대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29.7%로, 응시 제한자에서 40대 비중이 높았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응시 제한자는 약 706만 원, 합격자는 약 1180만 원으로, 응시 제한자가 약 470만 원가량 적었다.또 응시 제한자가 재학 중 돌봄, 통학, 유급 근로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합격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교수에 따르면 재학 중 '동거 부양가족 돌봄'에 할애하는 주간 평균 시간의 경우 응시 제한자는 5시간 51분, 합격자는 1시간 59분이었다. '유급 근로 시간'의 경우 응시 제한자는 주간 평균 4시간 28분, 합격자는 주간 평균 1시간 42분 할애했다.우 교수는 "우수한 학업 역량으로 로스쿨에 입학해 3년간 법학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평균 38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전공과 무관한 직무로 밀려나는 현 상황은 국가적 인적 자원의 심각한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목표와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JD 어드밴티지'(JD Advantage)를 제안했다. 법학전문석사(JD) 어드밴티지란 JD 학위는 있지만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고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비전통적 직종에 종사하며 JD 학위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교수는 비법률가 JD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소송 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 로스쿨 출신 고급 인력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JD 인력을 단순히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은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는 인재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고 매년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장기간 경력 단절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기사출처: 뉴스1(2026-06-09)

끝내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2021년 4월22일, 장동재(44·당시 39세)씨의 8년에 걸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생활과 수험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남은 건 ‘오탈자’라는 꼬리표와 2500만원의 빚, 그리고 생계를 이으려고 뛰었던 중식당 주방 보조, 배달 라이더 같은 아르바이트 경험 뿐이었다.장씨의 학업은 로스쿨 3학년 때 기울었다. 어머니의 암이 악화하자 장씨가 간병에 나섰다. 2000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다. 그러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장씨의 첫 변호사 시험 역시 실패했다. 가장 무서운 건 빚이었다. 은행 이자납부일에 맞춰 책을 팔아 이자를 갚고, 돈을 벌어 중고책을 사는 생활이 반복됐다. 팔순을 넘긴 아버지의 식사도 챙겨야했다. 장씨는 “말 그대로 굶으면서 공부했다”고 했다.세 번째 탈락 이후엔 본격적으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중식당 주방 보조, 사설 주차장 요원, 배달 라이더, 문방구 물류 정리까지 가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고,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는 짧은 틈에 공부를 하고는 다시 저녁 배달을 나섰다. 장씨는 “내 조건이 열악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 때는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세상은 장씨를 ‘오탈자’라고 부른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안에 합격하지 못해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가 영구 박탈된 ‘응시 제한자’를 거칠게 압축한 말이다. 2025년까지 장씨와 같은 오탈자는 1918명. 올해 오탈자를 포함하면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오탈자는 로스쿨 제도의 그림자로 치부돼 이렇다 할 연구조차 없었다. 그러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으로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처음으로 이들의 실태를 조사했다. 중앙일보는 이 교수팀의「변호사 시험 응시제한자/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사회진출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자료를 단독 입수했다.연구팀이 오탈자 203명과 합격자 1248명을 상대로 167개 문항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는 오탈자는 114.84점, 합격자 119.98점으로 5점 차이에 그쳤다. 첫 출발 실력은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 학점은 3.05점(오탈자)과 3.55점(합격자)로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연구팀은 경제적 격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탈자의 로스쿨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은 638만원이었다. 반면 합격자는 105만원 많은 743만원으로 집계됐다. 오탈자의 약 40%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였다. 오탈자의 학비 대출 경험 비율은 61.6%로 합격자 그룹(42.4%)보다 19.2%포인트 높았다. 또 오탈자의 29.1%가 변호사 시험 직전 6개월 동안 경제적 이유로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합격자는 그 비중이 5.1%에 불과했다. 시험 직전까지 일을 했던 오탈자의 대부분(91.6%)이 “학업과 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오탈자들 역시 다르지 않은 말을 했다. 박은채(34·가명)씨는 수험 기간 중에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떡집과 샐러드 가게에서 일하고 낮 시간을 공부에 쏟았다. 그래도 쌓이는 빚은 어쩔 수 없었다. 수험 생활이 끝났을 때는 빚이 6000만원에 달했다. 박씨의 대학 시절 은사는 “가난한 학생일 수록 로스쿨 진학이 이득이다. 모아 둔 돈이 없어도 대출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겪어 보니 달랐다. 빚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기초생활수급자 출신인 김진호(37·가명)씨도 마찬가지다. 로스쿨에 진학하자 대학원생이란 이유로 정부의 수급자 지원금이 끊겼다. 학부 때부터 생활비를 벌며 공부하는데 이골이 난 김씨에게도 로스쿨은 버거웠다. 김씨는 “등록금이 아니라 생활비가 걱정거리였다.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연구에 참여한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는 출발선에서 자본 격차를 안고 시작하며 시간이 갈수록 부채가 누적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경제적 격차가 로스쿨 3년 학업 과정에서 완화되기는커녕 증폭되면서 구조적 과부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학기 중 근로로 학비를 조달했는데, 결국 큰 빚을 지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학금과 같은 제도적 안전망은 성적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합격자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기사 출처: 중앙일보(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