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막을 내린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에서 최우수상은 인하대 로스쿨 2학년 조성연·김호남·권순호 학생으로 구성된 ‘오버드라이브’ 팀이 차지했다.- 수상 소감은조성연  공부할 때도 AI를 많이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쓰일까 궁금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많이 출제됐는데 ‘현업에 진출해서 의견서를 쓸 때 AI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봤다.김호남  첫 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영광이다. 고난도 문제를 풀어냈다는 게 재밌었다. 팀원들에게 고맙고 12주 된 아이가 있어 상금은 가족을 위해 쓰겠다.권순호  법과 내가 잘 맞는지 고민이 들 때도 있다. 현장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죽어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승 비결은조성연  역할 분배가 잘 됐다. 문제가 많고 봐야 할 문서도 많았다. AI를 하나씩 나눠 맡아 검토했다. 제가 초안을 잡았다. AI는 방향성을 잃을 때가 많아 초안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법리를 가장 잘 아는 팀원이 검토를,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팀원이 의견서를 논리 있게 정리했다.- 어떤 AI가 가장 도움 됐나조성연  하나를 고를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 다르고 많은 경우 모든 AI를 다 써야만 한다. 아이렉스(AiLex)는 로스쿨에서 써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사실관계 정리에 강하고 사용자에게 친화적으로 내용을 뽑아줬다.김호남  엘박스는 답변이 가장 빠르다. 판례 요지를 잘 확인해주고 필요한 판례를 대화식으로 찾아준다.권순호  슈퍼로이어는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한다. 분량이 긴 서면을 작성하는 데 특화돼 있다.- 변호사시험도 달라져야 할까조성연  현실적으로 시험이 바로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변시는 양성 중심의 시험이다. 이번 챌린지처럼 실무적 능력을 좀 더 평가하는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률신문, 로앤컴퍼니, 엘박스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가 6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LES 2026’ 현장에서 마무리됐다.결선에서는 인하대 로스쿨 2학년생 권순호·김호남·조성연 씨로 구성된 오버드라이브(OVERDRIVE)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결선의 승부는 AI가 제시한 결과물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하고 실무 문서로 완성했는지에서 갈렸다.4년 차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분쟁 해결하라결선 문제는 회사법·주주분쟁·협상을 주제로 한 3시간짜리 실무형 과제로 출제됐다. 참가자들은 4년 차 친환경 포장재 스타트업 ‘그린루트’에서 벌어진 공동창업자 간 지분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기술이사 박정민은 회사를 떠나며 보유 지분 35%를 사 달라고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쟁사에 지분을 넘기겠다고 했다. 시리즈 A 투자자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참가자들은 대표이사 이수안을 대리해 박정민 지분이 경쟁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투자 결정 시한인 3주 안에 시리즈 A 투자를 성사시키며, 회사의 현금 유출을 줄일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답안에는 총 4가지, △쟁점별 법적 권리관계 분석 △지분 가치 평가 및 매수 자금 조달 방안 △협상 시나리오 △합의서 초안을 포함해야 했다. 소송을 전제로 한 법률 검토가 아니라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문제의 핵심이었다.최우수상을 받은 오버드라이브팀은 AI 활용 전략, 법적 정확성, 문서 완성도, AI 한계 인식과 실무 감각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받았다. 심사위원 12명이 결선 진출팀의 답안을 개별 채점했고,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심사위원들, 우수 답안 가른 건 ‘AI 검증 역량’심사위원장을 맡은 조원희(사법연수원 30기)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평가 기준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사람’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관점에서 법적 정확성, AI 활용 전략과 구체적 방법, 문서와 문장의 완성도, AI의 한계에 대한 대응 등을 두루 봤다”며 “최우수팀은 심사위원들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말했다. 법적 판단의 정확성뿐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한계를 어떻게 통제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고 했다.조 대표변호사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1~2주 고생해야 풀 수 있는 내용을 참가자들이 3시간 만에 다양한 답으로 제시해 놀랐다”고도 평가했다. 부심사위원장을 맡은 곽재우(3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두괄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는 길지 않게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한 점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전체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고객이 ‘이런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결론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답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김·장 법률사무소 송한섭(39기)·신지원(43기) 변호사는 “상위권을 결정지은 것은 슈퍼로이어·엘박스·AiLex 등 AI 도구를 단계적으로 교차 활용하면서도, AI 산출물의 오류를 변호사로서의 법적 판단력으로 직접 교정하고 통합하는 역량이었다”고 평가했다.강지현(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 시대 법률가의 가치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를 판단·선별하여 고객에게 명확한 결론과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음을, 참가자들의 노력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법무법인 율촌의 나희정(변시 5회)·현희재(변시 12회)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AI를 막연히 경계하거나, 반대로 무비판적으로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법률가의 좋은 도구로 삼아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했다.법무법인 태평양의 정재용(42기)·이재욱(42기)·최규진(변시 7회)·이재익(변시 10회)·박유준(변시 10회) 변호사는 “결국 AI를 잘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의 산출물을 변호사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검증하고 통제한 답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석아림(변시 6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특히 비판적 검증을 통해 자료상의 모순을 짚어내고, 판단 취지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정확히 가려냈으며, 출제자가 예상하지 못한 쟁점까지 발굴해 낸 점이 매우 돋보였다”고 평가했다.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로스쿨 AI 챌린지' 현장. 대회 시작을 알리는 안내가 끝나자 로스쿨생 400여 명으로 구성된 148개 참가 팀이 곧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갔다. 각 팀에 배포된 USB에는 로펌들이 출제한 사례형 문제 6개 중 1개가 무작위로 담겨 있었다.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경진 대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앤컴퍼니, 엘박스, 법률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김앤장·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디엘지 등 로펌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주최 측은 법조 실무 전반에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예비 법조인의 AI 활용 역량과 법적 추론 능력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AI로 수사 기록 분석… "그대로 베끼면 0점"이날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문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제였다.참가자들은 슈퍼로이어, 엘박스, 아이렉스 등 법률 AI를 활용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와 감정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될 혐의를 도출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해야 했다.주어진 시간은 3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최종 답안과 함께 AI 활용 내역서도 제출했다.참가자들은 AI 활용 내역서에는 문제 분석과 수행 절차, AI 도구별 실제 활용 내역, AI 답변 검증 항목 등을 적어야 했다.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AI 활용 전략 영역에서 0점 처리되는 방식이었다. 법률 지식뿐 아니라 AI가 제시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검증하는 능력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이날 대회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은 법조 실무에 AI를 활용하는 게 이미 익숙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평소 학교에서도 판례 분석에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회 방식이 낯설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요즘 로스쿨생들은 AI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답안 완성도는 기본이고,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가 평가의 핵심 요소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자율주행 사고부터 건설 분쟁까지…6대 로펌이 문제 출제참가자들이 받은 또 다른 문제는 건설도급계약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이었다. 1심 판결문과 의뢰인 측 면담 녹취록, 1심 증인신문조서 등이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18억7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시공사의 변호인으로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했다.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오류를 분석하고, 손해배상액 감액 논거도 제시해야 했다.이날 본선 문제는 후원사로 참여한 6대 로펌이 하나씩 출제했다. 평가도 각 문제를 출제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단순히 AI가 뽑아준 내용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쟁점 간 관계를 정확히 잡아낸 답안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 실무 바꾸는 AI…예비 법조인도 '검증 능력' 경쟁최근 법조계에서는 AI 등장으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서면 초안 작성 등 법률 실무에 AI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예비 법조인에게도 AI 활용과 검증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이런 흐름은 법률 AI 시장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CMI는 지난해 세계 리걸테크 시장 규모를 292억달러(약 44조원)로 추정했다.법률 AI 에이렉스 개발사인 A2D2의 장일준 대표는 "법률 AI의 정확도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많은 로펌이 실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로스쿨 AI 챌린지 결선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날 본선에 참가한 148팀 중 선발된 12팀만 결선에 참가한다. 최우수 1팀과 우수 3팀에는 총 3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기사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6/25/JDNLDEW2YZBRLLQ5R5CWDFBSIU/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응시 제한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소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렉처 홀(Lecture Hall)에서 '변호사 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자 현황,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공 교수는 "(응시 제한으로) 대부분은 응시 기간 동안 다른 경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못했고 계속 시험 준비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당수 응답자는 응시 제한이 없었다면 일단 취업해 소득 활동을 하고 여건이 갖춰진 후 수험 준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응시 제한 제도는 일종의 봉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 분석'을 토대로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응시 제한자 203명, 합격자 1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우 교수에 따르면 응시 제한자들은 합격자 집단보다 연령대가 뚜렷하게 높고 경제적 기반에서도 열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0대 응시 제한자는 47.3%, 40대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29.7%로, 응시 제한자에서 40대 비중이 높았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응시 제한자는 약 706만 원, 합격자는 약 1180만 원으로, 응시 제한자가 약 470만 원가량 적었다.또 응시 제한자가 재학 중 돌봄, 통학, 유급 근로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합격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교수에 따르면 재학 중 '동거 부양가족 돌봄'에 할애하는 주간 평균 시간의 경우 응시 제한자는 5시간 51분, 합격자는 1시간 59분이었다. '유급 근로 시간'의 경우 응시 제한자는 주간 평균 4시간 28분, 합격자는 주간 평균 1시간 42분 할애했다.우 교수는 "우수한 학업 역량으로 로스쿨에 입학해 3년간 법학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평균 38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전공과 무관한 직무로 밀려나는 현 상황은 국가적 인적 자원의 심각한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목표와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JD 어드밴티지'(JD Advantage)를 제안했다. 법학전문석사(JD) 어드밴티지란 JD 학위는 있지만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고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비전통적 직종에 종사하며 JD 학위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교수는 비법률가 JD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소송 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 로스쿨 출신 고급 인력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JD 인력을 단순히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은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는 인재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고 매년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장기간 경력 단절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기사출처: 뉴스1(2026-06-09)

끝내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2021년 4월22일, 장동재(44·당시 39세)씨의 8년에 걸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생활과 수험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남은 건 ‘오탈자’라는 꼬리표와 2500만원의 빚, 그리고 생계를 이으려고 뛰었던 중식당 주방 보조, 배달 라이더 같은 아르바이트 경험 뿐이었다.장씨의 학업은 로스쿨 3학년 때 기울었다. 어머니의 암이 악화하자 장씨가 간병에 나섰다. 2000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다. 그러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장씨의 첫 변호사 시험 역시 실패했다. 가장 무서운 건 빚이었다. 은행 이자납부일에 맞춰 책을 팔아 이자를 갚고, 돈을 벌어 중고책을 사는 생활이 반복됐다. 팔순을 넘긴 아버지의 식사도 챙겨야했다. 장씨는 “말 그대로 굶으면서 공부했다”고 했다.세 번째 탈락 이후엔 본격적으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중식당 주방 보조, 사설 주차장 요원, 배달 라이더, 문방구 물류 정리까지 가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고,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는 짧은 틈에 공부를 하고는 다시 저녁 배달을 나섰다. 장씨는 “내 조건이 열악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 때는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세상은 장씨를 ‘오탈자’라고 부른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안에 합격하지 못해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가 영구 박탈된 ‘응시 제한자’를 거칠게 압축한 말이다. 2025년까지 장씨와 같은 오탈자는 1918명. 올해 오탈자를 포함하면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오탈자는 로스쿨 제도의 그림자로 치부돼 이렇다 할 연구조차 없었다. 그러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으로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처음으로 이들의 실태를 조사했다. 중앙일보는 이 교수팀의「변호사 시험 응시제한자/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사회진출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자료를 단독 입수했다.연구팀이 오탈자 203명과 합격자 1248명을 상대로 167개 문항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는 오탈자는 114.84점, 합격자 119.98점으로 5점 차이에 그쳤다. 첫 출발 실력은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 학점은 3.05점(오탈자)과 3.55점(합격자)로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연구팀은 경제적 격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탈자의 로스쿨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은 638만원이었다. 반면 합격자는 105만원 많은 743만원으로 집계됐다. 오탈자의 약 40%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였다. 오탈자의 학비 대출 경험 비율은 61.6%로 합격자 그룹(42.4%)보다 19.2%포인트 높았다. 또 오탈자의 29.1%가 변호사 시험 직전 6개월 동안 경제적 이유로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합격자는 그 비중이 5.1%에 불과했다. 시험 직전까지 일을 했던 오탈자의 대부분(91.6%)이 “학업과 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오탈자들 역시 다르지 않은 말을 했다. 박은채(34·가명)씨는 수험 기간 중에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떡집과 샐러드 가게에서 일하고 낮 시간을 공부에 쏟았다. 그래도 쌓이는 빚은 어쩔 수 없었다. 수험 생활이 끝났을 때는 빚이 6000만원에 달했다. 박씨의 대학 시절 은사는 “가난한 학생일 수록 로스쿨 진학이 이득이다. 모아 둔 돈이 없어도 대출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겪어 보니 달랐다. 빚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기초생활수급자 출신인 김진호(37·가명)씨도 마찬가지다. 로스쿨에 진학하자 대학원생이란 이유로 정부의 수급자 지원금이 끊겼다. 학부 때부터 생활비를 벌며 공부하는데 이골이 난 김씨에게도 로스쿨은 버거웠다. 김씨는 “등록금이 아니라 생활비가 걱정거리였다.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연구에 참여한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는 출발선에서 자본 격차를 안고 시작하며 시간이 갈수록 부채가 누적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경제적 격차가 로스쿨 3년 학업 과정에서 완화되기는커녕 증폭되면서 구조적 과부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학기 중 근로로 학비를 조달했는데, 결국 큰 빚을 지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학금과 같은 제도적 안전망은 성적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합격자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기사 출처: 중앙일보(2026-06-09)

오탈자는 로스쿨 제도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5년 내 5회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양필구(40)씨는 “드러내선 안 되는 수드라 같은 신분”이라고 오탈자를 표현했다. 수험 생활 끝에 그에게 남은 건 8000만원의 빚이었다. 아침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엔 세차를 하며 6000만원을 갚았다. 양씨는 “이력서에 ‘법학전문대학원’ 글자를 지우고서야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오탈자 문제가 누적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 설계 당시 오탈제를 제안했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표적인 ‘변호사 시험법 개정론자’가 됐다. 한 교수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 하지 못한다면, 오탈제라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설계 당시 한 교수는 변호사 시험을 일종의 자격 시험으로 전제하고 오탈제 도입을 주장했다. ‘변시 낭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 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매년 50%대인 상대평가제로 운영된다. 한 교수는 “변호사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노동, 육아, 투병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은 상대평가에 밀려 오탈자가 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런 문제의식 아래 변호사 시험법 개정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변호사 시험법 제7조 1항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조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응시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다. 1항의 응시 제한 조항을 폐지하거나, 2항의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수술 등을 추가하는 것이 거론된다.‘응시 제한 전면 폐지’(1항)와 ‘예외 사유 추가’(2항) 사이 절충안도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시 낭인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5회 응시 제한은 두되, 졸업 후 5년 이내 응시 제한은 폐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간 제한만 없어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응시를 미뤄 억울한 불합격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과거 정부 차원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합격자 수 증원 등 오탈자 해법이 나온 적 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무엇보다 변호사 업계 자체가 로스쿨 제도 변화에 회의적이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인 상황에서 오탈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시장 현실이 심각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대한변협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보다는 로스쿨 제도 내실화가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충분한 실력을 갖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만 졸업시키는 ‘학사 엄정화’가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서정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응시 기회를 늘리는 건 긴 시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수험생에게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임신과 출산 등 사유에 한해 응시 기간 제한만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중앙일보(2026-06-09)

엄마가 됐다는 이유로 오탈자로 전락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적지 않다. 출산, 임신을 거치면서 변호사 시험 시기를 놓친 탓이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요건을 두는 현행 제도가 ‘모성 보호 의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절반 이상이 위헌 의견을 냈다.“출산 후 회복 기간 부족…5년 제한 가혹” 유시내(47)씨는 연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다가 2010년 로스쿨에 진학했다. 유씨는 로스쿨 재학 중 둘째를, 수험 생활 중 셋째를 출산했다. 유씨는 아이들을 돌보며 출산 전날까지도 공부했지만, 셋째가 희귀병 진단을 받아 미국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공부는 뒷전이 됐다. 울며 겨자먹기로 5번의 시험에 모두 응시했으나 모두 탈락했다.유씨는 “학교에서 휴학 권유도 있었지만 아이는 친정에서 봐줬기 때문에 공부 시간만 확보하면 다섯번 내에는 합격할 거란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사람들은 5년 제한 룰을 알고 로스쿨에 간 건 당신이 선택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내 의지와 달리 셋째의 희귀병이 내 삶에 어떻게 끼어들지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털어놨다.김누리(40)씨는 2017~2019년 두 아이를 임신·출산하며 주어진 5번의 기회 중 세 번을 날렸다. 김씨는 “첫째 아이가 돌이 지나고 다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둘째가 생긴 걸 알게 됐다”며 “둘째 임신을 알고는 기쁘다기보다는 예정일을 고려했을 때 다음 시험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둘째 출산 29일째에 시험을 봐야하는 상황에서 2019년 변호사 시험 자체를 포기했다.김씨는 “출산 후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5일간 이어지는 변호사 시험을 보기 어려웠다”며 “시험을 유예할 수 있었다면 기쁘게 받아들였을텐데 제도가 가혹하단 생각을 더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까지 고민하게 만든 변호사시험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하는 헌법 36조 1항을 위반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모성권이나 자녀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헌재 “모성보호의무 위반…직업선택 자유 침해”헌재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2항은 5년 내 5회 응시 조항의 예외규정으로 병역의무만 인정한다. 임신·출산 등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현행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5인으로 더 많았지만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이 유지됐다.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고려할 때 예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여러 모성보호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명백히 대비된다”고 밝혔다.이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첫째아 출산시 평균연령은 33.08세”라며 “이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대다수는 삶의 주기에서 임신·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변호사 시험의 준비 및 응시를 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런 시기에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고 긴 수험생활과 5일에 걸친 시험 일정은 태아의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외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예외사유에 임신 및 출산을 추가하는 개선입법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반면 김형두·정경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해 변호사 시험 응시 한도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 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응시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했다. 기사출처: 중앙일보(2026-06-09)

변호사시험(변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이른바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험과 실태를 토대로 법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유)율촌 Lecture Hall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와 서울대 법전원 공동 주최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법전원 졸업 후 5년 내 5회까지만 변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응시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즉, 노동이나 육아, 투병, 학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앞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지속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지난달에도 헌재는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예외를 인정할 수록 응시기회와 합격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났다.오탈자들은 경로에서 이탈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응시제한자'로 낙인된다. 응시를 초기에 중단한 졸업생들의 경우 여러 직역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시기회 제한 제도가 응시자에게 발생 가능한 사정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된 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변시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을 발표한 김우석 변호사는 "국회에서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예외 사유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며 "20대 국회에서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9차례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7개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2개 역시 계류 중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전반적으로 여러 주에서 응시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응시기한 도과 이후 타 자격요건을 취득해 다시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오탈자 대상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변시 5회 탈락자와 합격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분석' 발표를 맡은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관련 연구 통계를 바탕으로 "법전원 진학 동기에 있어 오탈자와 합격자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탈자들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익·학문적 동기가 다른 학우보다 강한 인재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법학 교육의 본질을 변시 대비와 변호사 양성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목표와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도입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참석자들은 오탈자들이 새로운 경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입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이 기본권 법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결국 기본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며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헌법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지 않냐"며 "위헌을 바로잡는 역할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 법전원들 역시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합격률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뭉쳐야 할 때"라고 했다.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은 "오탈자들은 첫 취업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전원 대학 출신이라고 서류에 기재하면 취업전선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전원 졸업 후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삶을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지는 개개인의 과제이나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법전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유사 직역이나 행정·입법 분야 등 법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 조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국제화 흐름 속에서 해외 법전원 협력으로 해외 법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역시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수연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사무관 역시 "법전원 제도 취지상 출발선에 따른 차등적인 기회가 부여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제도 개선 논의에 교육부도 적극 참여해 교육과 진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2026-06-09)

"한 지방자치단체가 6급 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공고 끝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첫 공고에서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최종 합격했으나 입사를 하지 않았고, 재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결시했다."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눈을 돌리면 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많다는 업계의 주장은 '숫자 놀음'일 뿐이라는 게 윤 원장의 시각이다.지역 법전원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졸업생들은 네트워크 로펌, 지역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을 노리는 등 대부분 지역 밖으로 진출하는 실정이다.윤 원장은 "법전원을 포함한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와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지역 법전원이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선발된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적극 채용 등 유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전원별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지역 법전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 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학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에 주목했다. 그는 "현 법전원은 도입 목적과 멀어진지 오래"라며 "법전원은 사법시험 시절 법조 카르텔을 타파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즉, '스페셜한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한 법조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법전원 교육의 획일화를 들었다. 윤 원장에 따르면 법전원 도입 초기에는 토론·발표·팀티칭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변시 합격률에 따른 학교 서열화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교육은 변시 대비에 치중됐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위축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도 졸업 요건 충족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수강하거나 변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강의는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그는 이러한 변시 중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시 제도 운영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시는 크게 객관식(선택형)과 논술식(사례형·기록형)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공통과목인 공법, 형사법, 민사법을 이루는 7개 과목과 선택법 1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4일간 치루게 된다. 윤 원장은 "현 변시는 고문에 가깝다"며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많은 것을 보면 매년 발생하는 오탈자(변시 5번 탈락자)를 수험생 개인의 실력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윤 원장은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조 2항은 국가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원장은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가 25개 법전원에 인가를 내줬으므로 법전원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변시 합격률을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변호사법 1조 1항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규정한다. 윤 원장은 "이론적으로는 변호사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 법률서비스가 좋았다는 그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의사 증원 논쟁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으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조 영역 역시 단순히 선발 인원으로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6-06-08)

"아무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더라도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 운영에서 변시 합격률이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학생들은 변시와 직결된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법전원 역시 변시 합격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다양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설립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김 원장은 법전원 제도가 입학, 졸업을 위한 학점 관리, 변시까지 '3단계'의 경쟁을 거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은 미국 법전원 제도와 비교하며 국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원장에 따르면 미국변호사협회(ABA) 인증을 받은 미국 법전원 졸업생들의 변시 첫 응시 합격률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즉, 협회 인증을 받은 법전원이라면 이미 충분한 학사 관리를 전제로 상당한 수준의 학생 선발과 검증 기능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이미 국가 인가를 받은 25개의 법전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친 학생들이 또다시 변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역시 각 법전원이 개별 특성화 분야와 교육 커리큘럼을 충실히 운영하고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변시 합격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법전원 교육이 실제 학생들의 법조 실무 역량을 키우는데 부족하지는 않다고 했다. 김 원장은 "현직 법조인으로부터도 법전원 출신과 과거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을 비교했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고 나면 역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며 "이는 현재 법전원 교육과정이 법조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변시 합격률을 상향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부산대 법전원은 법원 재판연구원과 검사, 기업 사내 변호사 진출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 스타트업의 법률 전문가나 경찰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법률시장과 법조 인력 수요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학생들의 실무 수습 기회나 취업 환경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개업 변호사 3만2200여 명 중 76%(2만4500여 명)가 서울에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의 개업 변호사는 12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한 개업 변호사 수(1372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부산은 오는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과 해운 통상을 특성화 분야로 삼는 부산대 법전원 역시 해사·국제상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법률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관련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김 원장은 "법원 개원으로 해사·국제상사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과 지역에 남아 해당 분야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는 흐름도 점차 늘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이나 법원이 생기면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법률시장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 많고 지방,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변호사 수를 감축할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시장과 공공 영역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사시험법 10조 1항으로 변시 합격자 결정에 있어 변시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협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원장은 "해마다 합격자 숫자를 둘러싼 대립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인원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에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고 했다. 이어 "매해 변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격자 수의 예측 가능한 기준과 안정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