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로스쿨생 907명이 참가 신청했다. 이번 대회가 단순한 AI 활용 경연을 넘어, 미래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실무 역량을 가늠하는 무대가 될지 주목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참가 신청자가 예상 규모를 크게 웃돌자 사전 온라인 예선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6월 20일 온라인 예선을 통해 약 150개 팀을 선발하고, 24일 본선과 26일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팀을 가린다. 본선과 결선은 법률신문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는 ‘LES 2026’ 현장에서 진행된다. 총상금은 3,100만 원 규모이며, 최우수팀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과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만나 챌린지 전반에 대한 구상을 들었다. 다음은 홍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국내 최초로 ‘로스쿨 AI 챌린지’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법조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할 계기를 주고 싶었다. 생성형 AI 기술이 법률 실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률가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AI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챌린지는 학생들이 실무 현장에 나가기 전 AI를 직접 활용하고, 통제·검증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챌린지의 문제 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은“AI 단독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 AI가 바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문제보다는, AI가 결과물을 생성하더라도 인간이 최종 검증·수정·재구성에 개입해야 하는 ‘휴먼 인 더 루프(HITL)’ 구조가 필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단순 송무형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자문 의견서나 계약서 작성 등 기업법무 영역도 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각 로펌의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들이 문제 출제에 참여한다.평가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AI 활용 전략이다.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본다. 둘째는 법적 정확성이다. 관련 법령·판례 적용의 정확성과 논리적 타당성 등을 본다. 셋째는 문서 완성도다. AI 특유의 지나치게 중립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판단과 방향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인지를 본다. 마지막은 AI 한계 인식과 실무감각이다. 환각이나 편향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했는지를 살핀다. 참가자들이 제출하는 AI 활용 내역서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볼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의 차별점은“기존 모의재판이나 리걸클리닉은 가상 사례 혹은 완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형태가 많았다. 반면 이번 챌린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기업법무 영역에서는 잠재적 리스크를 발견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해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로스쿨 교육에서 AI 교육은“실제 변호사 업무 흐름을 AI 에이전트 형태로 설계해보거나, AI를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의 수업도 구상하고 있다.”기사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60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일수록 변시 중심 운영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변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목은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기 일쑤다."조지만 아주대 법전원장은 변시 합격률이 곧 학교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미니 로스쿨'은 교육 다양성을 도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아주대 법전원은 모집 인원을 50명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신입생을 55명씩 뽑고 있다. 아주대 법전원과 같이 40~5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법전원은 수도권 7곳, 지방권 2곳이다.조 원장은 이런 미니 로스쿨의 경우 더욱 변시 중심 교육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큰 학교는 소수 학생이 선택할 과목을 두더라도 폐강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작은 학교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전문 분야를 가르칠 교수들은 있지만 웬만하면 폐강되다 보니 개설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당장의 합격에 급급하다보니 합격 후 법조인으로서 하고 싶은 분야에 투자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덧붙였다.기본법 과목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험 대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쪽지 시험, 객관식 시험, 사례형 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조 원장은 "변시 때문에 실용적인 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법학도 엄연한 '학문'"이라며 "그러나 더이상 학문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찾기 어려워졌다"고 안타까워 했다.조 원장은 50%대에 머무르는 변시 합격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의대나 간호대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하지만 법전원은 이미 대학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다시 법학적성(LEET)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구조"라며 "결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없는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인데도 변시 합격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1회 변시 커트라인이 720점 수준이었는데 당시 합격자들이 사회에서 실력 없는 변호사로 평가받지는 않았다"며 "현재는 제15회 변시 커트라인이 889점 수준인 만큼, 합격률을 80%까지 높이더라도 초창기 변시와 비교하면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조 원장은 결국 해마다 반복되는 변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변시가 회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 구조로 나아갈 때 법전원 내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법적인 판단을 할 때 단순히 법조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며 "현장과 결합된 종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교육 중심의 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위치한 아주대 법전원은 '중소기업법'을 특성화 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법전원 초기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과목들을 개설·운영했지만 변시에 '매몰'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지역 법전원생들은 로펌뿐만 아니라 기업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 중앙 부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 원장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분야로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 중소기업 현실상 사내변호사 시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내 변호사 여부는 회사 비용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법무팀을 두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 오너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즉, 사내 변호사를 두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 인력을 인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지역에 정착해 일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26010006825&ref=search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로 인해 수도권 법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고, 학생들의 수도권 법전원 선호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취업 네트워크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함태성 강원대 법전원장은 지역 법전원의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는 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을 더욱 선호하게 됐고 이는 결국 '지역 법률서비스 약화'로 직결된다는 것이다.지역 법전원생은 수도권 법전원생에 비해 실무 수습 기회나 대형 로펌 취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 법률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개업 변호사 3만2200여명 중 75%(2만4500여명)이 서울에 있다. 로펌 역시 서울에 위치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아시아투데이가 지난 12일 단독 보도한 무변·무의촌 현황<[단독]의사도 변호사도 없는 지역 '48곳'…국가 존속 위협하는 지방 소멸 '악순환의 고리'>에 따르면 국내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1명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52곳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은 8곳이었다. 함 원장 역시 "학교나 학생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크다"며 "실무 수습 기회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고 짚었다.이로 인해 지역 법전원은 '송무 시장이 아닌 곳으로의 진출'을 공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법무팀, 국선 변호사 등 학생들이 뛰어들 수 있는 길은 여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한 지역 실무 수습 플랫폼이 내실 있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법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여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채용과 지원, 지역 기업 법무나 공공변호사에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지역 법률 수요에 발맞춘 법전원 교육 필요성도 제시했다.강원대 법전원은 '환경법'을 특성화 분야로 내세우며 관련 교수진 구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법전원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할 때 환경법 관련 활동 참여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함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변호사시험(변시)에 집중된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전문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활동을 이어 나가고 여러 경로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한 시험 대비를 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본래 가치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더욱 느꼈다"고 했다.변시는 '소외된 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법전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 지 오래다. 그는 "법전원에 재학 중인 일부 취약계층 학생들이 재학 기간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고강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며 "과거 사법시험 시절 '고시 낭인' 문제가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끝내 오탈자(변호사 시험 5번 탈락자)가 돼 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변호사가 됐다면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충분히 뛰어난 법조인이 됐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함 원장은 변호사업계의 시장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감축'이 아닌 '법률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수를 줄이면 기존 변호사 간 수임 경쟁은 완화될 수 있을 지 몰라도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정부의 합격자 수 결정 방식도 지금과 같은 이해관계자 간 힘겨루기 방식이 아닌 법률 수요를 반영해 사전에 예측 가능한 기준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올해는 몇 명을 붙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지역 법전원은 '지역사회 법률 수요를 해결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함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환경·노동·농어촌·복지 분야 연결 교육과 같이 지역 법전원의 역할이 분명해져야지만 '지역 법조 인력 정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시의 자격시험화와 이에 맞춘 법전원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때 지역 법전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사법 접근권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18010004705&ref=search

"우수한 역량을 지닌 젊은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변호사시험(변시) 기출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같이 짚었다. 김 원장은 "이런 상황은 변시의 낮은 합격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법전원 도입 초기에는 변시 대비가 주로 이론 과목에 한정됐다. 그러나 저조한 합격률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3년의 교육 과정을 시험 준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 그 결과 '변시 대비 중심 수업 운영'이 실무 과목까지 확산됐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수업은 실무 관련 기본법 지식을 중복 정리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실정이다.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법전원 운영 목적과는 다르게 노동법, 국제법 등 전문 과목이나 법철학 등 기본 과목의 개설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 대신 지엽적인 개별 판결 사례 암기에 치우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즉, 법전원이 '변시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중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격자 수인 1744명보다 30명 줄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50.95%에 그쳤다.이에 법전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현 방식은 응시자 누적을 더욱 심화시키고 오탈자(변호사 시험 5번 탈락자) 문제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전국 25개 법전원장들은 낮은 합격률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 사법 접근권이 제약되고, 지역·분야 간 법률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현행 법은 변시를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 수행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변시가 의사 국가시험처럼 '선발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법전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원장에게 오탈자란 단순한 능력 부족의 결과가 아닌 변시의 왜곡된 운영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그는 "변시 운영이 '단순 암기' 중심으로 왜곡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시장 포화로 변호사 간 수임 경쟁이 심화돼 법률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변호사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술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법률 수요가 확대되면서 법조 직역의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소송에 관련한 업무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변호사들의 진출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다양한 법 영역에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법'과 같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법 분야를 아우르는 형태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송무(소송에 관련한 실무) 업무를 넘어 각종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조직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의 해석과 적용, 제도 설계 등 법조인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김 원장은 결국 변호사 수를 줄이기보다는 앞으로의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어떤 식으로 재편돼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단순한 공급 축소는 다소 근시안적 대응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법조인은 궁극적으로 공익과 사회의 더 나은 가치 실현을 향해 기능해야 한다. 김 원장은 "업계와 학계가 각각 수입·합격률 경쟁에 매몰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시 합격률 제고와 변시 방식이나 내용의 개선,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이 그에 상응하는 진정한 리걸 마인드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법전원 제도의 개선을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손승현 기자bluebird2sh@naver.com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7010007936&ref=search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신 원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합격자 수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조적 왜곡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신 원장은 "변시는 본래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됐지만 현재는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50%대 초반에 고착된 변시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교육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이 3년 내내 변시 대비에 매달리며 약 1만2000개에 달하는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초법학이나 특성화 교육·실무 교육은 사실상 외면되고 로스쿨이 고시학원화했다"고 덧붙였다.신 원장은 해외의 로스쿨과 비교했을 때 국내 로스쿨 교육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등은 로스쿨이 실무교육과 AI(인공지능) 활용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지식 암기 중심 시험에 머물러 있다"며 "실무 수행 능력과 기술 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신 원장은 현재 변호사 과잉도 아니라고 봤다. 신 원장은 "서초동 등 법원 중심 송무 시장에 국한된 시각"이라며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3년 약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9조5900억원으로 성장했고 컴플라이언스 등 비송무 영역과 사내변호사, 공공 분야 수요 등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신규 변호사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지역 분야에서는 채용 재공고가 반복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변호사 수는 기존 시장의 수익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변호사 위기론도 신 원장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단순히 공급 증가로만 설명하기보다 새로운 법률 수요를 발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변호사 단체의 변시 합격자 감축 주장에 대해선 "연간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경우 합격률이 30%대로 하락해 로스쿨 제도 자체가 흔들 수 있다"며 "변시는 교육 이수자의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인위적 정원 통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기사출처: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society/2026/04/21/2026042015271893230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수급 문제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달리 학계는 변시 합격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투데이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들을 만나 '능력 검정'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현행 변시와 법전원의 현실, 개선 방향을 짚어 본다.<편집자주>"시대는 계속 진화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통제를 통해서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사고가 문제다."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업계가 요구하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업계의 주장은 송무(소송에 관련한 실무) 시장에 치우친 시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자문 업무를 주로 하는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 비송무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원장을 포함한 전국 25개 법전원장들은 변시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응시자 대비 50%대에 머물러 있는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80%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전원장들은 이를 통해 현재 누적된 불합격자 수와 오탈자(변호사 시험 5번 탈락자)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12년 1회 시행 당시에만 해도 변시는 본래 법전원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시험'의 성격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명 중 1명만 합격하는 구조라 사실상 '선발 시험'이 됐다는 게 전국 25개 법전원장들의 입장이다.실제로 변시 선택 과목인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등 7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학생들이 변시 합격에 필요한 과목들을 우선순위로 해 수강하다 보니 전문화된 법 과목들이 폐강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교육 방향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자'는 법전원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김 원장은 AI 도입으로 향후 변호사 시장 수용 능력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쪽 측면만을 바라본 과장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AI 규제나 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발맞춰 전문 자문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이다.법무사, 노무사 등 유사 직역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달리했다. 오히려 법전원 졸업생들이 유사 직역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김 원장은 결국 변호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다방면으로 발굴하는 것이 논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법전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결국 변시 합격률에만 매몰된 게 아닌, 우수한 변호사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좋은 변호사는 결국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김 원장은 "법조 시장이 현 논쟁을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변호사 수급 문제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질의 법조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101000666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특별좌담회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장과 홍수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학생협의회) 의장이 4월 10일 만나 로스쿨 제도 현안을 논의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두고 열린 이번 좌담회에서는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학생 부담 문제, 선택과목 제도 개선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학생·교수·산업계·법률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구상도 공개됐다.학생협의회는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제7회 변호사시험 당시 합격률이 49.35%로 최저치를 기록하자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오프라인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25년에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편 관련 설문조사와 성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수 문제로 공식 목소리를 낸 것은 약 7년 만이다.홍수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의장(이하 홍수민 의장)“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발표 당일이 돼서야 공개된다. 로스쿨생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조차 모른 채 3년 내내 시험 준비에 매몰된다. 제도 정상화와 합격률 75%를 주장하는 이번 학생협의회의 성명에는 40여 시간 만에 1천명이 넘는 재학생이 참여했다. 그만큼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절박한 이슈다. 합격률이 50% 초반에 고착화되며 경쟁이 심화됐고,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목소리를 낼 시간조차 없었다. 최근 7년 만에 합격자 수 관련 서명을 진행한 것은 학생들이 불만이 없어 침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하 홍대식 이사장)“처음 로스쿨 제도를 설계할 때는 입학정원과 합격자 수가 연동돼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상당수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낮은 합격률이 고착화되면서 입학 순간부터 시험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구조가 됐다.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했어야 했지만 지난 17년간 법무부·교육부·법조 누구도 책임 있게 손보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됐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다.”홍수민 의장“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같은 주장만 반복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입학 직후부터 선행학습을 해야 하고 법조인이 어떤 직업인지 체감하기도 전에 시험공부부터 해야 하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 학원까지 가야 하는 경쟁 구조는 로스쿨 존재 의의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홍대식 이사장“초기에는 정원 대비 높은 합격률이 유지됐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체제와의 병행으로 배출 인원이 급증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적 수험생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의 왜곡된 구조를 정상화하려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응시 인원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2031년부터는 75~80% 수준의 자격시험형 구조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미래 법률시장은 더 다양해지고 성장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 개척보다 기존 시장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면 결국 산업 전체가 퇴보한다. 법조인도 다른 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반도체·AI·조선 산업이 발전하듯 법률서비스도 혁신과 확장이 필요하다.”홍수민 의장“학생들은 단순히 ‘빨리 붙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공대·상경·언론 등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로 들어왔다. 그 다양성이 로스쿨 제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관심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교육 구조가 중요하다.하지만 합격률 압박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 헌법·민법·형법 중심의 수업이 아니면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선택과목 역시 자신의 진로나 관심보다는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기준으로 고를 수밖에 없다.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깊게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가 돼야 한다. 지금처럼 3학년 때 단기 특강을 듣고 시험을 치르는 구조는 과목의 의미를 떨어뜨린다. 학점이수제나 P/F 방식으로 바꿔 학업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홍대식 이사장“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로스쿨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시험제도 재설계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과목 수는 많고 기간은 짧아 학교와 학생 모두 극심한 압박을 받는다. 선택과목 개선은 그 첫 단계라고 본다. 교수로서 책임을 느끼며, 교수 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사람도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홍수민 의장“정체된 합격률·시험제도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택과목 개선과 교육 정상화는 장기적으로 로펌·기업·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법률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홍대식 이사장“다양한 사회 경력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 로스쿨에 온다. 로스쿨은 시험 합격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각자가 새로운 비전을 찾고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법조시장 역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고령화로 은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신규 진입도 필요하다. 이를 막으면 사회 전체가 정체된다.”한편 홍 이사장은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족한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 운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산업계도 중요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만큼 당연히 참여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 소비자나 공익적 관점의 소비자단체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안부터 먼저 추진하고,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며 “논의를 축적해 정부·정치권·입법부가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2022년 챗GPT 출시 후 생성형 AI는 3년여 만에 법조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판례 검색, 서면 초안 작성 등 저연차 변호사가 맡아 온 업무는 점차 AI에게 넘어가고 있다. ‘AI의 습격’에 미국 법학교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난 2일 만난 전 미국로스쿨협의회 회장 오스틴 패리시 교수(UC어바인 로스쿨 학장)는 “AI 시대에는 로스쿨이 로펌의 교육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한국에서는 AI 발달로 저연차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법조계가 겪고 있는 변화다. 초기에는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변호사가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반복적 업무는 AI가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과의 소통, 비판적 사고 등 핵심 역량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역량인가.저소득층 가정을 대리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AI가 내놓는 단순한 답이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함께 헤쳐 나갈지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또 AI에 여전히 부정확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도 변호사의 몫이다.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면 저연차 변호사들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기르나.로스쿨이 실무 교육을 더 많이 맡아야 한다. 시장도 이를 요구할 거다. 암기보다는 실무 중심 교육을 늘리고, AI를 활용해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거다. 미국에서는 과거 로펌 내부에서 이뤄지던 교육이 점점 더 로스쿨로 이동하고 있다.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도 로스쿨에서 가르친다. 한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로펌도 인력 승계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니어 변호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렵다. 미국 로스쿨들은 이미 2010년대부터 AI 관련 교육을 도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예일대 로스쿨은 2014년 ‘AI·로봇과 법’ 과목을 개설했고, 하버드대·컬럼비아대·스탠포드대 등에서도 2017년 전후로 AI 규제와 법적 쟁점에 대한 과목을 신설했다. 챗GPT의 등장 후엔 실무적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로스쿨이 늘었다. 2024년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9개 로스쿨 중 83%가 AI 활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55%는 AI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미국에서는 AI 도입 후 커리큘럼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크게 세 가지다. AI 기술 자체를 가르치는 과목이 생겼고, 법윤리 같은 전통적 과목에서도 AI로 인해 생긴 여러 쟁점을 다룬다.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등 기초 과목들에서도 AI를 활용한다. 학생들에게 과제 수행 과정에서 AI를 실제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AI가 내놓은 답변의 적절성을 가려내는 능력도 함께 가르친다.  UC어바인 로스쿨은 언제부터 AI 교육을 시작했나.  2018년부터다. 수업은 대체로 실무 전문가인 겸임교수들이 강의를 맡는다. 현직 변호사나 판사 등이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는 대형 로펌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급의 변호사가 AI 활용법을 가르친다. 일정 관리 같은 기초적인 활용부터 법원 제출 서면에 AI를 쓸 경우 이를 검증하는 법, 검증을 소홀히 하면 직업윤리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가르친다. 한국 로스쿨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에 유리한 헌법·민법·형법 위주로 학점을 채우는 게 보편적이다. AI 수업은 대부분 일회성 특강에 그치고 있다. 올해는 23개 로스쿨의 1학년 ‘법률정보조사’ 등 교과 과정에서 리걸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한 두 번의 특강 형식으로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한양대 로스쿨이 ‘인공지능 법률 실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 위주로 운영되는 한국 로스쿨의 상황은 AI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나.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 전통적 변호사시험이 실무에 필요한 능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변호사시험이 맞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변호사시험도 최소한의 실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패리시 교수는 2025년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을 역임한 법학교육 전문가다. 패리시 교수는 “AI로 실무가 크게 바뀔 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관세나 이민처럼 사회의 핵심 이슈가 모두 법률의 맥락에서 전개, 논의되는 점을 보더라도 변호사의 역할과 영향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9589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굳어지면서 로스쿨은 '합격률'에 매달리는 '변시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다.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시장 포화를 이유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해법을 교육 단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공급 억제에만 매달리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응시자의 절반가량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법률이 정한 '능력 검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핵심 가치에 따라 3년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로스쿨 졸업생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수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다양한 특성화·전문화·기초법 과목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1만2000여 개의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실제로 제1회(2012년)부터 제14회(2025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률 흐름을 보면 로스쿨 교육이 왜 시험 중심으로 변모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87.15%였던 합격률은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로 점차 하향 곡선을 그렸다. 제5회부터는 55.20%로 내려가 매년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응시생 2명 중 1명만 시험에 합격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로스쿨협의회는 이 같은 흐름이 변호사시험을 '능력 검정'이 아닌 '합격자 줄 세우기' 시험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응시자 대비 80% 수준까지 합격률을 높여야 자격시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로스쿨협의회의 진단과 달리 변협은 이미 법률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를 넘어 구조적 붕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 수 급증으로 사건 수 대비 공급이 과도하게 늘면서 변호사 중위소득이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는 결국 생존을 위한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이어지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업화, 징계 증가 등으로 국민 피해가 확대된다는 논리다.여기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법률 수요 축소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수용 능력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변협은 이런 구조적 변화를 근거로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 수급을 맞춰야 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과 사전 공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표명환 제주대 로스쿨 원장은 "교육이 아닌 시험을 강조하다 보니 교과 과정 자체가 완전 파괴됐다"며 "일부 강의는 수강생이 거의 없어 폐강돼 다른 강의로 보충하고, 심지어 교양 과목으로 밀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표 원장은 또 로스쿨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변협 주장에 대해 "배출된 법조인 상호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로스쿨 제도의 취지"라며 "정원 문제는 로스쿨이 아닌 법조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현 상황에 대해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명분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협의회에선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09010002643)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고시 학원화’ 된 로스쿨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50%대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학생협의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스쿨 재학생 1024명의 서명을 담았다. 전국에서 천명 단위의 로스쿨생들이 합격률과 관련해 집단 목소리를 낸 것은 7년여 만이다.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였고, 합격 커트라인은 720점대였다.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14회 시험 합격률은 52.28%로 추락했다. 커트라인은 900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 등 다른 전문직역 국가고시 합격률이 90%대인 것에 비해, 변호사시험 합격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학생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 목적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던 ‘시험을 통한 선발’의 폐단을 끊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조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국가적 합의”라며 “현재의 로스쿨은 과도한 합격률 경쟁과 탈락자 양산으로 인해 다시금 무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로스쿨 재학생들은 ‘응시자 대비 75%’라는 합격 기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학생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3%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 국가고시 등 타 전문직역처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80.3%에 달했다.학생협의회는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수 감축’ 집회를 연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학생협의회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것이 후배와 동료 법조인들에게 당당한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홍수민 학생협의회 의장(전남대 로스쿨)은 “전국 25개 로스쿨 모든 학교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고, 1000명의 서명이 모이는 데 40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합격률 정상화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절박함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학년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출처: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8626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