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타임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현수 이사장은 10월 11일 임기를 시작하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끌 협의회 앞에는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김 신임 이사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과제, AI 시대 법학교육의 방향, 향후 협의회 운영 구상을 들어봤다.

Q.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소감과 함께 앞으로 협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조인 양성제도, 평가와 입학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협의회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다른 여건과 입장을 조정하면서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우리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A. 가장 큰 성과는 법조인 양성의 중심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지식뿐 아니라 실무능력과 윤리의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하면서 법조인의 구성과 전문성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아울러 특별전형과 장학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의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을 높여 온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Q. 반면 현재 시점에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함께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교육, 진로 탐색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자 결정이나 시험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도 실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둘째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마다 규모와 교육목표, 지역적 여건과 특성화 분야 등이 서로 다릅니다. 평가의 기본적인 기준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대학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회원교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전문법률과목을 포함한 법학교육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과목별 응시 편차나 수강인원 감소 등으로 일부 전문과목의 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험제도와 교육과정의 관계를 함께 살피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역시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중대한 질병,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입장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충분한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사장님께서는 역대 이사장 가운데 두 번째 지역 로스쿨 원장 출신이십니다. 지역 로스쿨이 특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싶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A. 지역 로스쿨의 문제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지역 법률서비스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충원, 재정과 교원 확보, 지역인재의 수도권 이동 등 여러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교육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결원보충제도는 학생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일정 비율 내에서 차년도 입학생 정원을 확대하는 제도인데, 특히 지역이나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정원 축소가 학내 분위기와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회원교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재 선발제도도 선발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법률가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인재의 진학과 취업 현황, 지역 법률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의회가 지역과 수도권을 구분하여 접근하기보다 각 대학이 처한 서로 다른 여건을 이해하고, 모든 회원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로스쿨이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실무·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준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교육과정 전체를 좌우하게 되면 특성화 교육이나 전문법률과목, 실무수습, 리걸클리닉, 공익활동과 같은 다양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서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별 응시 편차가 커지고 일부 전문과목의 교육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법률과목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나 특정 시험방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떤 법률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큰 틀에서 교육과 시험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협의회도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Q.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법조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법조인의 역할과 법조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로스쿨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A. AI의 발전으로 법률정보 조사, 판례와 법령의 분석, 법문서 작성 등 법률가의 업무 방식은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보다 AI가 제시한 결과의 정확성과 한계를 판단하고, 이를 법률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법률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줄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찾아내는 능력,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AI를 법률정보 조사나 판례·법령 분석, 법문서 작성 등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편향과 오류, 법률가의 책임 등 AI 활용에 수반되는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대학마다 교육 여건과 특성화 분야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좋은 교육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의회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사장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로스쿨 현안 가운데 특히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싶은 과제와 임기를 마칠 때 어떤 변화를 남기고 싶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전에 회원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유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여건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서 처음부터 하나의 의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협의회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임기 초에는 변호사시험과 법조인 양성제도,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원보충제도 등 당면한 과제에 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AI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다양한 법조 진로의 확대와 같은 중장기 과제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법무부와 교육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계는 결국 좋은 법률가를 양성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기사출처: 로스쿨타임즈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