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타임즈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로스쿨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 원우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 치열한 수험과 학업 속에서도 전국 6,000명 원우의 대표자로 봉사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제36대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 한정욱 의장과 박민수 부의장을 만났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현행 로스쿨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이번 집행부의 핵심 지향점까지 제36대 의장단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아봤다.

Q. 이번 집행부는 어떻게 구성됐으며,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법학협은 사무국, 총무국, 인사국, 자치행사국, 서기 등 총 5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각 국의 국장을 맡아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 학기에 이어 연임하는 분들도 있고, 남다른 열정으로 자발적 지원을 하거나 업무 역량에 따른 추천을 통해 구성됩니다. 로스쿨 제도 하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저희의 구성 목적이 원우들의 뜻을 모으는 것인 만큼, 어떠한 사안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모적인 분쟁이 아닌 '협의와 해결'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이번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법학협에서 지속해 온 핵심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과목 제도 개선 활동과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변호사시험 기간 중 원우들의 ‘변시 도시락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Q. 현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전국 로스쿨 원우들의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졸업 후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취업 문제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학생 신분일 때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회에 나가 현실로 맞닥뜨릴 때 발생하는 불안감과 피해를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 신입 변호사들이 그대로 안게 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Q. 변호사시험 경향과 합격률에 대한 원우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원우들의 관심과 그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시험’이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로스쿨에 입학해 3년 동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변호사시험이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응시자의 절반 수준만 합격하는 현실은 극심한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응시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합격자 수가 이에 비례해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우들이 체감하는 경쟁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는 법조 인력의 적정 수급이나 자격 검증 평가 기능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합격률 숫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교육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의 평가 목적이 조화를 이뤄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충실하게 교육받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학협은 이러한 원우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로스쿨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현 로스쿨 제도의 장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로스쿨에서는 학부 전공, 사회 경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법조계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과 수험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본래 로스쿨은 단순히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실무능력과 법적 사고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변호사시험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시험 준비에만 상당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로스쿨의 본래 교육 목적과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험 부담을 덜고, 법조인이 갖춰야 할 실무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Q. 전국 규모의 학생단체를 이끌며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치열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전국 단위의 단체이다 보니 각 학교 대표가 모여 긴밀히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 학교 회장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지만, 학업이라는 본업과 단체의 업무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현안 해결에 조금이라도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넓은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Q. 바쁜 로스쿨 생활 중에서도 법학협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로스쿨생으로서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교육 환경, 학생 복지 등에서 보이는 개선점을 개인의 불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국 로스쿨 원우들이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실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로스쿨 원우들을 대표하는 법학협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 여러 학교 학생회장들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자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기대가 법학협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Q. 향후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미래의 포부를 그려주세요.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지식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가진 법률적 역량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법학협 활동을 통한 공동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경험은 앞으로 나아갈 법조인이라는 길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 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 치열한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로스쿨 원우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공부하고 계실 모든 원우분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로스쿨 생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걱정하는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의 생활을 지금까지 버텨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스스로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것은 분명하며,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학협 역시 모든 원우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힘든 과정의 끝에서 지금의 노력을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라며,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사 출처 : 로스쿨타임즈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8